[미디어펜=박유진 기자] 철강 업계는 미국발 철강 수입할당제(쿼터)에 대해 오는 1월부터 수출된 물량을 시작으로 쿼터가 적용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아직까지 업체별로 쿼터량을 배분하는 문제가 남아 있지만 기산일은 1월부터 소급 적용돼 운영되고 미소진 물량 방지와 배분 투명성 차원에서 개별사의 쿼터량 소진율도 수시로 공개될 것이라는 게 철강업계와 정부의 설명이다.
28일 익명을 요구한 한 철강업계 관계자는 “기산일은 소급 적용돼 올해 1월부터로 적용되는 것으로 안다”면서 “쿼터 발효일은 오는 5월 1일부터지만 1월부터 미국에 수출된 철강 물량부터 쿼터량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기산일의 경우 3월 23일, 5월 1일 등도 거론됐지만 최근 3년간(2015~2017)의 연간 실적을 기준으로 쿼터량을 배분하고 있어 1월 물량부터로 소급 적용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3월이나 5월을 기점으로 기산일을 적용하려고 했을 경우 연초 실적까지 포함해 제출했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기존에 쿼터를 시행하고 있는 베트남 수출 컬라강판의 경우도 기산일은 저율관세활당(TRQ) 발동일보다 15일 늦은 6월 15일(현지 통관 기준)으로 적용됐다. 당시 철강협회는 각 업체별2016~2017년 4월까지의 실적을 바탕으로 그해 쿼터량을 정해준 바 있다.
쿼터량이 1월로 소급 집계될 경우 연초 수출 물량이 많았던 업체들의 고민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미 소화했던 물량에 비해 배분량이 적을 경우 다음 해 수출 물량이 줄어들 수 있고, 물량의 상당수를 연초 때 소진했을 시 하반기 영업 활동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268만t 쿼터 어떻게 나누나…폐쇄·오픈형 방식 논의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에 따라 최근 미국은 한국을 포함해 유럽연합(EU), 브라질 등 대미 철강 수출 물량이 많은 국가에 대해 고율의 관세 부과를 실행하려한 뒤 유예했다. 국내만 유일하게 수입할당제(쿼터)에 협의해 관세를 면제받았다.
이어 지난달 26일 미국과의 협상을 끝내고 온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내 철강사들이 확보한 대미 철강 쿼터량에 대해 2015~2017년간 평균 수출량(383만t)의 70%인 268만t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쿼터 발효일은 오는 5월 1일부터로 철강 업계는 업체 간 쿼터 배분량 문제를 놓고 마라톤 회의를 이어가고 있다. 현재까지 가장 유력한 방식은 폐쇄형과 오픈형 쿼터다.
폐쇄형사는 수출 물량 상위사를 중심으로 최근 3년간 수출 실적에 따라 해당연도에 소화할 물량을 사전 배정, 오픈형사는 폐쇄형사들이 쓰고 남은 실적에 대해 각각 선착순으로 물량을 소진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는 기존에 베트남이 한국산 컬러강판에 쿼터를 시행함에 따라 철강 업계가 배분을 진행했던 방식과도 일치한다.
지난해부터 업계는 베트남 컬러강판 수출 물량이 많은 6개사(동국제강, 동부제철, 포스코강판, SYPanel, DK동신 등)를 중심으로 각각 폐쇄형과 오픈형 쿼터를 실시 중에 있다.
폐쇄형사에 대해 협회는 아직까지 업체 수를 정하지 못한 상태지만 품목별로 유정용강관(OCTG)에 대해서는 관련 수출 물량 상위사인 세아제강과 넥스틸, 휴스틸 등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쿼터 실행 시 업체별 소진율 수시 공개 '국가적 낭비 방지'
철강협회는 향후 배분 물량의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산업통상자원부의 위임을 받아 쿼터량 소진율을 홈페이지에 공시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기존에도 베트남 수출 컬러강판에 대해 폐쇄형 쿼터사 등을 대상으로 매 분기 쿼터 소진율을 공개해왔고 철강 또한 관련 사항을 공개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는 일부가 아닌 전 업체 모두 소진율이 공개돼야 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국가 낭비 방지 차원에서 남는 쿼터 물량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출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의 소진율을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쿼터 물량을 사전에 받아놓고 연말이 되도록 못쓰거나 하는 일은 국가적 낭비로 수출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가 소진율을 공개해야 할 것이다"면서 "기존에 미국에 수출한 적 없던 신규 업자 또한 오픈형 쿼터 참여 시 소진율을 공개하는 등 운영 방식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