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2일 통일부 남북회담본부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하고 있다./사진=통일부 제공
[미디어펜=김소정 기자]조명균 통일부장관은 2일 ‘판문점 선언’에 올해 종전선언을 명시한 것과 관련해 “평화협정 체결은 비핵화 마지막 단계에서 설정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통일부 남북회담본부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지난 4월27일 남북정상회담 결과 발표된 판문점 선언에 ‘올해 종전선언과 함께 평화협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문구가 있다는 지적에 “다만 이것이 시간적으로 동시에 거의 딱 이뤄질 것인지는 앞으로 협의해 봐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장관은 그 이유에 대해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평화협정에 따른 또 다른 후속조치들이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이라며 “평화협정과 완전한 비핵화를 어떻게 맞추어 나가는 것이 좋을지는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어 딱 하나로 설정하기는 곤란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관련 판문점 선언은 3조 3항으로 ‘남북은 정전협정 체결 65년이 되는 올해에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며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회담 개최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명시돼 있다.
한편, 이날 통일부 고위당국자는 “올해 안에 하겠다는 것은 종전선언”이라며 “향후 비핵화 과정에서 당사자간 진정성과 의지를 얼마나 보이는가에 따라 여러 가능성과 변수가 있을 수 있다”고 부연했다.
이 고위당국자는 “판문점 선언에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논의한 다음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 회담과 연결되는 것을 하나의 문장으로 담다보니 올해 내로 평화협정 체제로 전환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 수 있다”며 “그러나 연내 평화협정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이 고위당국자는 판문점 선언에 ‘3자 회담 또는 4자 회담’이라고 명시된 것과 관련해 ‘이 문구가 중국을 배제해 자극을 줄 수 있을 가능성’을 지적하는 질문에 대해 “과거 10.4 선언에 이르기 전 중국에서 평화협정과 종전선언에 대해 확실한 답을 주지 않았던 일이 있었고, 그럴 경우 3자로라도 협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던 역사적 유래와 관련 있는 표현”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제가 이 부분을 결정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지만 당연히 중국이 함께 참여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겠는가 생각한다”며 “중국을 배제한다는 판단이 전혀 들어가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