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해규 "특목고·일반고 동시전형…학생 정치희생양 삼는 탁상정책"

[미디어펜=문상진 기자]올해 고등학교 입시부터 외고, 국제고, 자사고 등의 특목고와 일반고의 입학전형이 동시에 실시되는 지역 학생과 학부모들이 '정책의 희생양'이 되고 있다는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분당에 사는 중학교 3학년 A군과 어머니는 요즘 고등학교 진학을 앞두고 골머리를 앓고 있다. 분당에 있는 외고나 인근 용인에 있는 자사고에 진학할 생각으로 준비를 해왔지만 특목고와 일반고의 입학전형이 동시에 실시되면서 자칫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올해부터는 특목고에 지원했다가 불합격하면 A군이 살고 있는 지역의 일반고에 지원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이 때문에 읍면 지역의 정원 미달학교를, 그것도 각자가 알아서 추가 지원할 수밖에 없다. A군의 뒷바라지를 위해 농어촌 지역으로 가게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A군의 어머니는 "차라리 강남 8학군으로 이사를 가는 것이 속 편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다.       

경기도를 비롯해 전북, 충북, 강원, 제주 등 5개 지역 중학생들은 특목고에 지원했다 불합격하면 해당 평준화 지역의 일반고에 배정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집에서 먼 읍면 비평준화 지역의 정원 미달학교에 지원하거나 재수를 선택해야 한다.

중도‧보수 단일후보인 임해규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는 2일 "경기도 평준화 지역 학생들의 학교 선택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문제"라며 "사실상 특목고 지원 자체를 불가능하게 하는 '꼼수'이자 특목고 폐지정책"이라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동안 고교입시는 전기와 후기로 구분해 외고, 국제고, 자사고 등 특목고는 8월~11월 전기 선발을 실시해 왔다. 전기 모집에서 불합격한 학생들은 12월에 있는 후기 일반고 모집에 다시 지원할 수 있는 구조였다. 하지만 특목고를 일반고와 같은 12월에 지원하도록 일원화하면서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임 후보는 "특목고에 지원한 학생은 불합격할 경우 자신이 원하는 해당 지역의 일반고에 진학할 기회가 없어 거주지에서 멀리 떨어진 정원 미달학교에 추가 지원할 수밖에 없다"며 한마디로 학생들이 정책의 희생양이라는 것이다.

임 후보는 "특목고에 지원했다 불합격했다는 이유만으로 현실적으로 통학이 거의 불가능하고, 원하지도 않는 비평준화 지역의 정원 미달학교에 지원하든지 재수를 하라는 것은 정책이란 포장을 빌린 '하향평준화' 밀어붙이기"라고 주장했다.
 

임 후보는 특히 "전남, 충남, 경남, 경북 등에서는 특목고에서 탈락할 경우에도 추가 모집으로 평준화 지역의 일반고 지원을 허용하고 있다"면서 "형평성 문제를 떠나 다른 지역 교육청은 잘못된 행정을 하고 있다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진보 교육감들은 특목고와 일반고의 입학전형 동시 실시 이유에 대해 △입시 중심학교로의 전락 △사교육 등 사회 경제적 비용 증가 △특목고의 우수학생 선점 등을 들고 있다. 하지만 이는 지나치게 이념적 관점에서 접근한 것이며, 특히 공론화 과정도 없이 밀어붙이는 교육 권력의 관료적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이 높다.  

임 후보는 "선택의 기회 및 고교의 다양성 측면에서 문제가 되는 교육과정의 파행성이 있다면 이를 보완하면 된다"면서 "설립의 취지와 목적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목고에서는 입시 중심의 수업만 이루어진다는 시각 자체가 교육현장에 대한 몰이해"라고 덧붙였다.

특목고와 일반고의 입학전형을 동시에 실시한다고 해서 진보 교육감들이 기대하는 우수학생 쏠림현상이 해소되거나 일반고의 교육능력 향상으로 이어질지도 미지수라는 시각이 많다. 오히려 모든 고교가 일반고로 일원화되면 교육 수준이 높은 교육특구로 수요자들이 몰리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임 후보는 "특목고 입시를 준비해온 학생들이 입을 피해와 일반고 전환으로 인한 효과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무턱대고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문제"라면서 "당국과 진보 교육감들은 부정하지만 특목고와 일반고 입학전형 동시 실시는 지난해 하반기 제기된 특목고 폐지 정책 추진의 연장선이라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