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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종전선언은 정치적 선언…중국 꼭 필요한 것 아니다"

2018-05-02 18:18 | 김소정 부장 | sojung510@gmail.com
[미디어펜=김소정 기자]청와대는 2일 “종전선언에 중국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니다”라며 “굳이 종전선언의 주체로서 중국이 들어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에 대해 “분리해서 볼 필요가 있다”며 “평화협정은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고, 종전선언은 전쟁을 끝내고 적대관계와 대립관계를 해소하겠다는 그야말로 정치적 선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중국은 이미 우리와 수교를 했고, 우리 수교보다 훨씬 앞서서 미국과 수교를 했다. 적대관계, 대립관계가 이미 청산된 상태이다”라며 재차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평화협정 체결과 관련해서는 “평화협정의 경우에는 남북이나 북미만의 문제가 아니고 중국의 역할이 상당히 크다. 3자 혹은 4자가 추진하겠다는 얘기는 중국의 의향을 물어보겠다는 것”이라며 “중국을 배제하거나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종전선언에서는 중국이 빠질 수 있고, 평화협정은 중국의 선택이라는 뜻인가’라는 질문이 나오자 그는 “그렇다. 단 ‘종전협정’이 아닌 정치적 선언인 ‘종전선언’을 얘기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우리 정부는 정전협정을 없애는 방식으로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두 가지를 내세워 절차를 밟아가려는 것이다. 정전협정을 바로 평화협정으로 대체하기 어려우므로 중간 단계로 종전선언을 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 같은 청와대 입장은 종전선언에 종전협정 체결 주체인 중국이 참여해야 한다는 중국 입장과 배치되는 것이다. 남북정상회담후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미국대통령, 아베 일본총리, 푸틴 러시아대통령과 잇따라 통화를 가졌으나 아직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는 통화를 갖지 못한 데에서 중국의 불만도 감지된다.

중국은 1953년 7월 27일 체결된 정전협정 서명 당사자가 마크 클라크 유엔군 총사령관, 김일성 북한군 최고사령관과 함께 펑더화이 중국 인민지원군 사령관이었음을 강조하고 있다.

한편,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이 2일 북한을 방문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어떤 대화를 나눌지 주목된다. 중국은 오는 9일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의에도 시진핑 주석 대신 리커창 총리를 참석시키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7일 오후 경기 파주 판문점 평화의집 앞에서 공동선언을 발표하고 있다./사진=한국공동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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