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우현 기자]노동조합의 횡포에 국회가 숟가락을 얹었다. 최근 심상정 정의당 의원을 비롯한 여야 국회의원 34명은 삼성에 ‘비노조 경영’을 청산하라며 ‘삼성 무노조 청산과 노사관계 개혁 촉구 결의안’을 발표했다. 정치권이 민간기업 경영에 왈가왈부 하는 ‘월권’ 행위가 버젓이 이루어진 거다.
노동자, 평화, 경제권력, 정경유착을 운운한 심 의원의 결의안은 1970년대 어디 쯤 머물러 있는 것 같다. 누가 좌익 아니랄까봐 단어 하나하나가 마르크스의 유령에 사로잡혀 있다. ‘노동의 권리’가 안녕하지 못하다는 심 의원 같은 사람들 때문에 대한민국의 자유시장경제가 “위태로운 벼랑 끝에 놓여있다”는 것을 모르는 걸까. 사고의 발전이 0.01%도 없다.
그럼에도 “그러면 안 된다”고 말리는 동료 국회의원이 없다. 삼성의 비노조 경영에 대해 ‘치외법권’을 운운하는 것이 잘못됐다고, 헌법에서 보장하는 노동자의 단결권이 꼭 노조의 형태일 필요가 없다고 지적하는 의원도 없다. 그저 기업을 공격하는 국회의원들만 ‘오버’를 하고 있다. 이게 대한민국 국회의 현주소다.
가만히 있는 의원들이 제일 나쁘다. 가만히 있는 이유는 여러 가지일 거다. 아무 생각이 없거나, 본인 상임위 일이 아니기에 관심이 없거나, 바른 말 했다가 ‘재벌 앞잡이’ 소리 듣는 것이 싫어서. 전부 다 직무유기다. 차라리 ‘반기업 정서’를 퍼뜨리기 위해 분투하는 의원들이 낫다. 대한민국 발전에 도움이 안 돼서 그렇지, 적어도 그들에겐 꿈(?)이 있지 않은가.
걸핏하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름을 들먹이며 공격하는 것은 후진국에서나 볼 법한 일이다. 물론 노조의 숙명이 투쟁이기에, 투쟁의 대상이 필요하다는 것은 백만 번 양보해서 ‘오케이’다. 그런데 여기에 숟가락을 얹는 의원들은 뭔가. 아무리 꿈을 위한 노력일지라도 잘못은 잘못이다. 이런 만행을 막지 못한, 또는 막지 않은 의원들도 반성해야 한다.
기업이 잘돼야 경제가 좋아지고 일자리도 늘어난다. 이것이 자유시장경제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강점이다. 그래서 시장경제의 다른 말이 ‘기업경제’다. 선진국일수록 잘나가는 대기업이 많은 것도 이 때문이다. 기업의 수준이 그 나라의 부와 번영을 좌우한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거꾸로 가고 있다. 되레 잘 나가는 삼성을 괴롭히지 못해 안달이다.
노조 문제만 해도 그렇다. 노조는 그들 스스로를 ‘약자’라고 규정하지만 그 누구보다 높은 연봉에 좋은 복지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그들이다. 오죽하면 ‘귀족노조’라는 말이 나왔겠는가. 신차 개발도 노조원 허락이 떨어져야 할 수 있는 현대차는 지금 가시밭길을 걷고 있다. 노조가 기업의 성장을 방해하고 있는 거다. 삼성이 왜 그런 노조의 손을 들어줘야 하나.
연일 터지는 삼성에 대한 뉴스가 심상치 않다. 그들의 기업가정신을 폄훼해서 얻는 것이 무엇이기에 ‘삼성 죽이기’에 혈안이 돼있는지 모르겠다. 삼성에 가해지는 십자포화의 끝을 상상하고 싶지 않다. 훗날 역사책에 “삼성이라는 기업이 있었다”고 기록된다면 그 죄책감을 어떻게 감당하려 하는 걸까. 총체적 난국이다.
[미디어펜=조우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