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주파수 총량제한 '100㎒'…이통3사 '균등배분' 실현될 듯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일 경매 일정, 총량 제한, 최저경쟁가격 등 5G 주파수 할당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우선 다음달 4일까지 5G 주파수 할당신청을 접수하고 15일 주파수 경매를 시행할 예정이다. 할당 대상 주파수는 3.5㎓ 대역 280㎒폭, 28㎓ 대역 2400㎒폭 등으로 총 2680㎒폭을 공급한다. 

 

3.5㎓ 대역 중 혼·간섭 문제로 이번 경매에서 제외한 20㎒폭에 대해서는 경매 직후 통신사업자가 참여하는 전문가 연구반을 구성해 혼·간섭 문제 분석방법, 시기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특히 이통사들이 주목하고 있는 3.5㎓ 대역 280㎒폭에 대해서는 1개 사업자가 확보할 수 있는 총량을 100㎒폭으로 제한했다.

과기정통부는 새로운 세대가 열리는 시점에서 모든 사업자가 유사한 환경에서 5G 혁신을 시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해 100㎒폭으로 총량을 제한했다고 설명했다.

당초 총량 제한 방안으로 100, 110, 120㎒ 3가지가 거론됐으나 이중 가장 작은 100㎒로 결정되면서 사업자별 주파수 확보 총량이 크게 차이 나지 않게 돼 어느 정도 균등 배분이 가능해졌다는 평가다.

하지만 가입자가 가장 많아 120㎒폭을 기대했던 SK텔레콤은 KT와 LG유플러스 등 후발사업자와 주파수를 거의 동일하게 가져가게 돼 5G 시장 선점에 비상이 걸렸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경매는 5세대 출발 주파수임을 고려해 엄격한 수준으로 총량 제한을 둔 만큼 향후 5G 주파수를 추가 공급할 경우에는 각 사업자가 트래픽 증가에 대등하기 위해 필요한 만큼 주파수를 확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총량 제한을 완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5G 서비스 발전 속도와 주파수 수요에 적기 대응할 수 있도록 추가 주파수를 지속적으로 발굴, 공급할 계획이다.

이번 5G 주파수 최저경매가격은 3.5㎓ 대역 280㎒폭은 이용기간 10년에 2조6544억원, 28㎓ 대역 2400㎒폭은 이용기간 5년에 6216억원으로 정해졌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최저경쟁가격 결정시 이동통신 기술세대별 할당대가, 과거 주파수 경매 결과, 초광대역폭의 공급량, 5세대 시장전망 등을 두루 고려했고, 이통사들이 주파수를 독점적으로 활용해 이윤을 창출하는 것에 대한 대가 회수 측면과 할당대가가 통신요금으로 전가될 가능성을 균형있게 고려해 적정한 할당대가가 부과될 수 있는 수준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28㎓ 대역의 경우 향후 시장 잠재력은 클 것으로 예상되나 현재로서는 불확실성이 커 이에 대한 투자 위험을 줄여주기 위해 기간을 5년으로 하면서 최저경쟁가격을 대폭 낮추는 등 혁신적인 공급방안을 마련했다. 

일부에서 주요국에 비해 국내 5G 주파수 할당대가가 높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난해 기준 매출액 대비 할당대기 비율이 독일 13.5%, 영국 9.5%, 스페인 5.7%인 반면 우리나라는 5% 수준으로 높지 않은 수준이라고 해명했다.

경매 방식은 연속된 초광대역폭의 주파수를 할당하는 경매대상 주파수의 특징을 감안해 주파수 양을 결정하는 단계(1단계)와 주파수 위치를 결정하는 단계(2단계)를 나눠 경매하는 '클락 경매' 방식을 새롭게 도입했다. 

 

주파수량 확보경쟁이 과열돼 승자의 저주가 발생하지 않도록 1단계는 최대 1%의 입찰증분 내에서 최대 50라운드까지 진행되도록 세부 경매 진행규칙을 설계했다. 

망 의무 구축은 3.5㎓ 대역의 경우 기준 기지국 수를 15만국으로 하고 3년 15%, 5년 30%, 28㎓ 대역은 기준 장비 수를 10만대로 하고 3년 15% 구축 의무를 부여했다 

주파수 이용기간은 3.5㎓ 대역은 올 12월 1일부터 10년, 28㎓ 대역은 5년으로 정했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정부가 5G 상용화에 대비해 필수설비 공동활용 방안을 도출하고, 주파수를 여러차례 나눠 공급하지 않고 공급 가능한 최대 대역폭을 한꺼번에 공급하는 등 통신사들의 5G 투자비 부담을 완화한 것도 우리 기업들이 5G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제공하기 위함"이라며 "이번 주파수 공급을 시작으로 우리나라가 5G 시대, 4차 산업혁명에서 세계시장을 선도하는데 모든 경제주체가 매진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