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지방분권시대…노동행정, 지방정부가 맡아야"

[미디어펜=김규태 기자]박원순 서울시장은 3일 "지방분권시대, 노동이 존중되는 세상을 맞아 앞으로는 지방정부가 노동행정을 맡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박원순 시장은 이날 오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지방정부의 노동행정 혁신과제 방향성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박 시장은 이날 인사말에서 "노동의 대표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서울시는 지난 6~7년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생활임금제도 도입 또는 노동이사제도 뿐만 아니라 성과연봉제 반대라든지 시간단축형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많은 실험을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박 시장은 "이러한 정책들이 현재 중앙정부나 다른 지방정부에 많이 전파되고 있지만 완성된 건 아니다"라며 "공무원들이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까지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오늘과 같은 지방분권시대에서 노동행정이 지방정부 권한으로 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가령 예를 들어 현재 근로 감독권이 서울시에 없는데, 만약 근로 감독권이 서울시에 주어진다면 수백 명을 동원해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사람을 모조리 잡아들이겠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이어 "노동부에게 권한은 있지만 사람이 없어 단속을 못한다"며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을 잡으려면 권한이 주어져야 하고, 지방분권시대 노동행정이 완전히 지방정부로 가야 된다"고 덧붙였다.

또한 박 시장은 "우리에겐 2000만 미조직 노동자들이 있다"며 "한국노총 김주영 위원장이 200만 노동자 시대를 선포했지만 저는 200만이 아니고 2000만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박 시장은 이날 인사말을 마치면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와 계시니 함께 협력해서 노동이 존중되는 세상, 문재인 정부 정책과 함께 해서 발맞추어 함께 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