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통진당과 6.4지방선거 연대하자고?

▲ 성준경 미디어펜 논설위원

문재인 의원이 지난 23일 ‘위헌(違憲) 정당 해산 심판 청구’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을 앞두고 있는 통합진보당(이하 통진당)과의 지역 연대 필요성을 제기해 논란을 일으켰다. 문 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당의 반대 표명과 여론의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자 분명한 입장표명 대신 침묵으로 자신의 발언에 대해 일보 후퇴하고 있는 모습을 견지하고 있다.

문 의원이 연대를 주장하는 통진당 세력의 실체는 무엇인가! 

통진당의 전신은 2001년 민노총 등이 주도로 창당된 민주노동당이다. 민노당은 이후 NL 계열, 즉 북한의 대남혁명전략 노선을 추종하는 민족해방주의 세력들이 대거 가담해 종복논란의 중심에 섰다.

민노당은 2006년 10월 당의 간부들인 최기영 사무부총장과 이정훈 중앙위원 등이 남한 정부와 국회, 사회의 정보를 북한당국에 정보를 제공함과 동시에 지령을 하달 받아 활동한 일심회 사건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해 여론의 호된 질타를 받기도 했다. 2008년 민노당의 온건세력인 PD계열의 심상정 비대위원장이 이들을 제명하고자 하는 혁신안을 내어 놓은 바 있다. 하지만 지금 통진당의 주축세력들인 NL 세력들이 반발해 혁신안은 무산된 바 있다. 심상정은 민노당과 탈당해 분당했었다.

이후 민노당은 지난 19대 총선을 앞두고 민노당과 유시민의 참여당, 진보신당 탈당파가 합류해 통합진보당을 만들고 당시 제 1야당인 민주당과의 야권연대를 통해 13석의 국회의원을 배출했다. 총선 이후 통진당은 비례 대표 부정선거로 내분에 휩싸여 온건파인 현 정의당세력이 탈당해 분당해 지금에 이르고 있다. 국회 의석은 총 6석에 이르고 있다.

통진당은 현재 구성원 대부분은 지난번 일심회 간첩사건을 묵인·방조·옹호한 NL계열들이다. 이들 세력의 핵심인 이석기는 북한의 대남혁명 전략에 따라 대한민국의 정통성 부정과 국가혼란 획책 등 국가내란 음모사건으로 현재 복역 중이다.

이석기 내란음모 건은 통진당 국회의원인 이석기가 통진당 구성원들과 함께 대한민국 체제전복을 목적으로 지하혁명 조직(Revolutionary Organization, RO)을 구성해 합법·비합법, 폭력·비폭력적인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이른바 '남한 사회주의 혁명'을 도모한 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이석기는 1심에서 징역 12년에 자격정지 10년, 나머지 통진당 RO 세력들은 각각 징역 10년 이하와 자격정지 10년 이하를 선고받았다.

이석기는 북한이 2013년 3월 5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정전협정 백지화''를 선언하자 2013년 5월 12일 통진당의 산하 기관인 경기동부 연합 세력 130명과 RO 모임을 가졌다. 회의에선 북한의 대남혁명 노선에 입각, 2013년을 북한의 전쟁위협이 있을 결정적 시기로 판단해 경찰서, 지구대나 무기고· 통신·유류시설 등 국가기간 시설 파괴를 모의하고 인명살상 방안을 협의했다.

또한 제19대 총선에 당선된 직후인 2012년 5월 RO 회원 100여명이 모인 회합에서 북한의 내남전략에 동조하는 발언과 함께 북한의 혁명가요인 '적기가'(赤旗歌)를 부르기도 했다. 이석기는 지난해 3월 RO 조직단위인 ‘세포모임’에 하달한 ‘전쟁대비 3대 지침’에서 ’비상시국에 ‘연대조직’을 빨리 꾸릴 것, 대중을 동원해서 광우병 사태처럼 선전전을 실시할 것, 전쟁 발발 시 미군기지·주요시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것 등을 지시한 것도 드러났다. 이 모든 RO 조직원의 제보에 의한 것으로 녹취파일에서 확인된 명백한 사실이다.

▲ 문재인 새민련 의원이 최근 6.4지방선거와 관련, 이석기 등 대남적화를 노리는 세력이 둥지를 틀고 있는 통진당과 연대해야 한다고 주장해 파문이 일고 있다.

이석기는 1999년 9월 남한 내 북한의 혁명 전위조직인 민혁당(민족민주혁명당)이라는 지하조직을 구성, 80년대 대학가 주사파 핵심세력들을 포섭해 조선노동당에 가입시키는 등의 간첩활동을 한 혐의로 구속되어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당시 이 사건의 핵심인물인 1980년대 학원가 주체사상의 교본이었던 강철서신의 저자 김영환 씨는 전향해 민혁당의 실체를 명확히 증언한 바 있다.

통진당은 이정희가 명목상 대표로 있지만 그 주류세력은 이석기가 이끌고 있는 RO의 핵심 구성원인 경기동부 연합이 주도하는 정당이다. 즉 이석기가 최대 주주이다.  통진당은 사실상 단순한 종북과 친북을 넘어서 남한의 국회를 북한의 대남 혁명의 교두부로 활용하고자 하는 세력들의 결집체이다.

새정치연의 전신인 구 민주당은 2010 지방선거와 2012년 총선에서 이들과 야권연대를 실시해 이정희, 이석기, 김재연 등 현재의 통진당 세력들을 다수 국회에 포진시켰다. 이들 세력이 현재 국회와 지자제 산하기관 및 사회 전반에 분포되어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민주적 가치질서를 흔들고 있다.

문재인 의원은 지난 총선의 야권연대가 정당했다고 지금도 생각하는가!

문재인 의원은 23일 김경수 새정치연 경남도지사 후보 지원 활동 중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에서 “김한길 안철수 공동대표와 만났을 때 야권연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는데, 당 연대는 곤란하지만 지역에서 후보 간 단일화는 반대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하며 지역에서의 야권연대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새정치연의 두 공동대표는 명확한 입장 표명은 하지 않고 대변인과 사무총장 등이 야권연대가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 했다. 이들의 이런 모습은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종북 정당으로 규정된 통진당과의 연대가 선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정략적 사고에 기초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대해 문재인 의원은 아무 설명도 없이 당 지도부와 확전을 피하는 침묵모드로 일관했고. 김 후보도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다.
 

지역에서나마 통진당과의 연대를 주장하고도 그 문제점에 대한 기본 인식조차 결여하고 있는 문재인 의원은 분명히 답해야 한다. 과연 문 의원은 2012 총선에서의 야권 연대로 인해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에서 보듯 북한의 대남혁명 노선에 기초해 일반인이 아닌 대한민국의 심장인 국회에 진출, 대한민국의 정통성 부정과 함께 국기문란 행위를 합법적으로 행하고 있는 통진당 세력들의 국회진출이 아직도 정당하다고 보는가! 그런 연유로 지난 대선에서 48%를 획득한 대선주자였고 향후에도 유력 야권의 대선주자인 문 의원이 통진당의 실체가 드러난 현 시점에서도 그들과의 연대를 주장하는가!

야권 유력대선주자인 문 의원의 통진당에 대한 명확한 입장표명 필요해

통진당은 대한민국 정부가 제기한 위헌(違憲) 정당 해산 심판 청구’ 대상자로 헌법재판소 결정을 앞둔 정당이고 위에서 고찰했듯이 국가내란 음모의 주역인 이석기와 RO세력의 거점인 정당이다.

문재인 의원은 지난번 이석기의 국회 제명 건이 거론된 시점에 대법원 판결을 운운하며 제명에 반대한 바 있다. 이석기 사건은 대법원 판결에서도 명백한 유죄판결이 나올 사안인데도 문 의원이 대법원 판결을 거론하며 이에 반대하는 모습을 보인 점은 당시에도 이해하기 힘들었다. 문 의원은 이석기가 민혁당 사건으로 구속되어 있을 때 그의 사면과 복권에 대통령 민정수석으로 관여한 적이 있다.

이런 전례가 있는 문재인 의원이 이번에는 당에서도 통진당과의 연대에 부정적인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다시 통진당과의 지역 연대론을 꺼내 든 것은 자유 민주국가에 기초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대통령 후보였고, 향후에도 유력 야권 대선주자인 그의 입에서 나온 발언이기에 심각성이 더하는 것 같다.

문재인 의원은 일개 국회의원이라 할지라도 통진당에 대한 인식이 문제가 될 수 있다. 하물며 그는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현재 움직이고 있는 인물이 아닌가! 만약 문 의원이 대남적화의 국회 전초기지 활동을 벌이고 있는 듯한 통진당과 이석기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이는 국가적으로도 매우 위험한 일이다. 자유 민주국가인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는 문재인 의원의 분명한 입장 표명을 기대한다. [미디어펜=성준경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