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삼성손보기가 도를 넘었다.
검찰과 경찰 공정위 고용부 금감원 등이 총동원돼 겁박하고 있다. 박근혜정부시절의 정책결정을 손바닥 뒤집듯 하고 있다. 볼썽사납다. 모든 게 삼성에 불리한 방향으로 180도 바꾸고 있다. 법치를 훼손하고 있다.
정권차원의 집요한 삼성털기, 삼성압제는 그 이유가 명확해지고 있다. 오너지배구조를 깨뜨리고, 무노조삼성에 노조삼성을 강제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역대 어느 정권도 문재인정권처럼 법과 규정을 어겨가면서 대놓고 삼성을 압박하고 괴롭힌 적은 없었다. 이재용 부회장 사건을 대법원에서 기어코 파기환송시키려는 음모가 도사리고 있는 것 아니냐는 시장의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한국경제를 대표하는 삼성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오너일가를 겨냥한 문재인정권의 공포스런 독화살 날리기는 심각하기만 하다. 대한민국 건국이래 가장 성공적인 기업과 기업인을 옥죄는 데 혈안이 돼 있다. 대한민국의 가장 위대한 기업과 기업인을 압제하고, 결박시키려는 정권을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고, 미래먹거리를 선도하는 기업가를 강제적으로 손보려는 참여연대정권을 어떻게 봐야 하는가?
금감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기존입장을 180도 뒤집어 초강경제재를 내렸다. 시장논리보다는 삼성손보기라는 정권의 입맛대로 정권을 손바닥뒤집듯 한다. 역대 어느정권도 이 정권만큼 특정기업에 대한 무차별 옥죄기를 벌인 경우는 없다. /연합뉴스
삼성에 대한 불리한 결정들은 대부분 참여연대가 주장해온 것들과 관련이 있다. 문재인정권에는 참여연대와 경제개혁연대 출신들이 경제정책을 주무르고 있다.
금감원이 최근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고강도 제재 결정을 한 것은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한다. 삼바 대표이사에 대한 해임권고, 과징금 60억 부과 조치는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확정되지 않은 회계감리결과를 공개했다는 점이다. 삼바측은 감리절차가 진행중인 사안에 대해 관련정보가 무분별하게 노출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금감원의 제재는 어처구니가 없는 결정이다. 2년전 금감원은 삼바의 회계처리에 대해 문제없다고 판정했다. 삼바는 2015년 관계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기업가치를 장부가격에서 시장가치로 바꿨다. 회계전문가와 상의해 국제회계기준(IFRS)을 적용했다. 금감원은 삼바의 시장가치 전환에 대해 적격판정을 내렸다. 금감원은 이제와서 분식회계라며 딱지를 붙였다.
반기업정권이 출범하면서 기존 정책을 갈아엎고, 삼성에 대해 불리한 결정을 내렸다. 정권의 코드에 따라서 정책을 손바닥뒤집듯 하면 기업들과 시장참여자들이 안정된 경영과 투자를 할 수 없다. 대규모 손실을 입은 투자자들은 심각한 혼란에 빠지고, 피해보상 소송마저 준비하고 있다.
금감원의 황당한 정책뒤집기로 삼바 시가총액은 8조5000억원이나 추락했다. 수많은 기관투자자와 소액투자자들의 절규와 불만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바이오업계에 대해 미치는 악영향도 심각하다.
바이오업체들은 상장 때 기업가치를 장부가에서 시가로 전환하는 경우가 많다. 그동안 이를 적법한 것으로 판정해놓고, 삼바에 대해 분식딱지를 붙이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 부끄러운 정책결정이다. 정권의 입맛따라 정책이 널뛰기하는 것은 아프리카 독재국가에서나 벌어질 법한 일이다. 실로 개탄스럽다.
금감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뒤집기결정을 통해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 삼성해체를 노리는 정권의 입맛에 따라 무리한 결정을 내려 빈축을 사고 있다. 금융위가 중심을 잡고, 투자자들의 혼란을 해소해야 한다. /미디어펜 자료사진
기관투자자들은 삼바주식을 대량 매도하면서 의미심장한 해명을 했다. 삼바주가는 재벌개혁, 적폐청산 등 정치적 논리로 움직이고 있다고 한 것. 시장논리가 아닌, 정권에 밉보인 글로벌기업에 대한 보복차원에서 이뤄지고 있음을 시사했다. 기관투자자들마저 정권의 눈치를 보는데 급급하고 있다.
금감원 결정은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로 기록될 것이다. 민중혁명을 노골화하는 촛불정권이 끝나가면 엄정한 재조사와 처벌이 뒤따를 수 있다. 문재인정권의 대표적인 적폐로 낙인찍힐 것이다. 외국인투자자들은 금융당국의 황당한 행태에 고개를 갸웃할 것이다. 한국시장에서 점점 떠날 것이다. 금감원 리더들은 역사를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이 정권은 영원하지 않다.
금감원의 황당한 정책뒤집기에 이어 금융위마저 정권과 코드결정을 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금융위가 금감원결정을 추인하는 식으로 결정을 내리면 정권의 삼성죽이기를 만천하에 드러내는 짓이 될 것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미 삼성생명에 대해 삼성전자 주식 20조원어치를 매각하라고 요구했다. 삼성그룹해체와 이재용 경영권 박탈을 노골화한 반시장적 반법치적 발언이었다. 금융위 역사에서 부끄럽지 않은 결정을 해야 한다. 촛불정권에 기대 자리에 연연하지 말아야 한다.
금융위는 중심을 잡아야 한다. 특정기업을 죽이려는 정책번복에 도장을 찍어주는 짓은 하지 말아야 한다. 삼성그룹을 향한 가혹한 손보기에 혈안이 된 참여연대정권의 책략에 가담하는 결정은 하지 말아야 한다. /미디어펜 사설
[미디어펜=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