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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특검·추경시기 의견 좁히지 못해…국회 정상화 시한 넘겨

2018-05-09 08:23 | 정광성 기자 | jgws89@naver.com
[미디어펜=정광성 기자]여야는 국회 정상화를 위해 심야 의원총회까지 개최하며 협상을 벌였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드루킹 특검안 및 추가경정예산안의 동시 처리 시기와 특검 수사범위를 놓고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기 때문이다.

여야는 8일 장시간에 걸친 협상에서 이전에 비해 상당한 진전이 있었던 점을 고려해 향후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

먼저 오는 14일 추경을 특검에 동시에 처리하자는 야당의 제안에 대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며 거부했다. 해당 날짜까지 불과 일주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추경안을 처리하자는 것은 경우에 따라선 추경안 처리가 불가능한 결과로 귀결될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저녁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야당의 제안이 있어서 정무 쪽 의견도 들었지만, 현실적으로 법적 절차를 이행해야 하는 최소한 일자를 계산해보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저희가 검토한 의견”이라고 말했다.

앞서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4개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서 오는 14일 추경 및 특검 동시 처리안을 제시한 바 있다. 당초 선(先) 특검‧후(後) 추경 입장에서 합의를 위해 여당에 한발 양보했다는 주장이다.

윤재옥 원내수석부대표는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한국당의 제안이 특검만 통과시키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일각의 의혹에 대해 “특검만 받으려는 입장은 아니다”라며 “이번 추경은 범위가 그리 넓지 않고 심사 대상도 많지 않다. 국회가 노력하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고 반박했다.

바른미래당은 처음부터 특검과 추경의 동시 처리 시한에 대해 유연한 입장을 보이며 양당 사이에서 조율에 나서기도 했다.

오신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저녁에 열린 의총에서 “바른미래당은 전향적으로 국회정상화를 위해서 민주당이 주장하는 대로 특검과 추경을 같이 처리하는 것을 동의해줬다”며 “다만 특검의 수사범위를 미리 정하고 합의를 본 상태에서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 수사범위를 놓고도 여야는 막판까지 신경전을 이어갔다.

민주당은 특검 수사범위 협상에 관해선 현 지도부의 협상력 한계로 인해, 오는 11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지도부에 맡겨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차기 원내지도부 선출과 상관 없이 현 원내지도부가 합의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며 견해차를 보였다.

여야는 특검 추천방식과 특검법 제목 등에 관해서는 절충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 임명은 야당에서 추천한 2명 중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는 방식이다.

한편, 한국당은 협상을 지속하는 와중에도 단식투쟁과 천막농성을 지속하기로 했다. 바른미래당은 의총 직후부터 국회 본청에서 철야농성에 돌입했다.

사진은 지난해 12월 13일 오후 국회 의장 접견실에서 열린 국회의장-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여야 원내대표들이 추가 논의를 위해 의장실로 자리를 옮기고 있다.왼쪽부터 국민의당 김동철,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사진=연합뉴스



[미디어펜=정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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