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하늘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금융회사의 계열사 주식 소유 문제에 대해 "특정 기업에 대한 정부 영향력 확대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9일 최 원장은 금융위원장 출입기자 대상 오찬간담회에서 "해당 사안은 금융회사의 건전한 자산운용과 재무건전성 강화, 계열사 부당지원 방지 등 금융시스템의 건전성·안전성 차원에서 검토·개선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원장은 지난 간부회의에서 금융사의 계열사 주식소유에 대해 당해 금융사가 단계적·자발적 개선조치를 강조한 것은 사회적 요구와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과 그에 따른 신지급여력제도 도입 등 최근 국제적인 건전성 강화 추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국제기준의 전면적인 도입에는 충분한 준비기간이 필요하나 당해 보험회사들이 국제 수준에 부합되도록 자산운용구조와 재무건전성 등을 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계열사 보유주식에 관한 문제를 충분히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금융시장 안정을 책임지는 금융당국이 시장 전반에 영향이 큰 사안에 대해, 시장 참가자들이 관련 사안의 영향을 사전에 평가․대비토록 유도하는 것은 기본적인 책무"라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통합감독은 금융그룹들이 리스크에 상응하는 자본, 즉 손실흡수능력을 갖춰야 한다는 원칙에 충실하자는 것이라며 "더이상 늦출 수 없는 과제"라고 압박했다.
아울러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에 대해선 현재 입법예고시 제시된 업계의견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최 원장은 "규제준수 부담 등을 감안하여 타당성이 있는 경우 제시된 의견을 일부 수용할 예정"이라며 "주주적격성 심사 강화 등 핵심적인 사항은 당초대로 추진하는 등 최대한 정부원안을 유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최 원장은 연내 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입법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금융실명법과 관련해선 일반 국민들의 통상적 금융거래는 불편이 없게 하되, 탈법목적 차명거래에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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