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태우 기자] 출범이후 1년이 지난 현정부가 친환경 정책을 펼치며 수소전기차와 관련되 다양한 정책이 거론되고 시행되기 위해 준비를 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글로벌 경쟁국가와 비교해 뒤쳐져 있다.
부동산에선 강력한 규제 정책을 꺼내든 것과는 상반된 모습이지만 해당분야의 지원을 넓히는 등의 정책을 펼칠 것을 약속했다. 하지만 실질적인 정책이 시행되는 것은 미흡한 것이 많았고 정작 저변확대를 만들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현대자동차의 자율주행 수소전기차가 지난 2월 2일 오후 서울 궁내동 톨게이트를 빠져나가는 모습 /사진=현대차
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공약집에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도 친환경차 보급 확대 및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조기 구축하겠다고 공언했다. 전후방 산업연관 효과가 큰 미래형 친환경차를 육성하겠다는 뜻도 전했다.
실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월2일 현대자동차가 개발한 자율주행 수소전기차 넥쏘를 시승하며 미래차 등 혁신산업에 육성에 대한 의지를 내비치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넥쏘 시승 후 가진 간담회에서 "미래형 자동차에 국가적으로 모든 역량을 투입해 발전시키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기차, 수소차 같은 미래자동차 보급을 늘리고 자율주행차에서 좀 더 앞서갈 수 있도록 국가가 모든 노력을 다해야겠다는 굳은 결심을 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특히 현대차가 지난 3월 넥쏘의 본격적인 판매에 들어가면서 수소전기차에 대한 업계 안팎의 관심이 커졌다. 넥쏘는 운행 과정에서 대기 정화까지 가능해 미세먼지 저감 등에 탁월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계약물량은 이달 3일 기준으로 1228대에 달하지만, 정부가 책정한 보조금이 부족해 1000여명 가까이 보조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수소전기차를 구매하려는 수요는 충분하나 보조금 정책이 이를 받쳐주지 못해 보급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는 게 업계 설명이다.
올해 책정된 정부의 수소전기차 보조금은 대당 2250만원이다. 총 36억원으로 150여대에 지원하면 바닥난다. 지난해 이월된 금액을 더하더라도 보조금 지원이 가능한 분량은 240여대에 불과하다.
이런 부분 때문에 현재까진의 수소와 관련된 정책을 반쪽 짜리라는 지적도 나온다.
심지어 추경예산에서 추가 지원금이 배정될 것도 기대했지만 이마저도 불발되며 수소차 저변확대에 대한 실패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추가 보조금 200억원 규모를 편성하기 위해 논의하고 있지만 아직 확정된 바 없다.
하지만 이런 정부의 수소차 분야 지원의 미온적인 태도는 혹시있을 특혜의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다.
현재 국내의 경우 수소차는 현대차 한곳에서 출시되고 있다. 이에 이쪽분야를 육성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펼치다 보면 한 기업에 대한 특혜 의심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 밖에도 현재 정부가 대기업에 대한 강력한 규제에 들어 간 것도 수소사회로 발전하는데 큰 걸림돌로 작용하는 듯하다.
현 정부가 대기업에 대해 업격한 규제를 통해 산업구조 재편에 신경을 쓰면서 발전할 수 있는 분야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 대기업을 통해 산업을 발전시키고 이를 통한 파급효과로 산업 전반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을 극도로 경계하고 있는 눈치다.
이는 정부주도하에 파격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있는 중국과 일본의 모습과는 상반된다.
특히 중국은 ‘수소연료전기자동차(FCEV) 굴기’를 향한 파상공세에 나섰다. 정부가 글로벌 수소차 행사를 주도하고, 수소차 보급과 충전소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정부의 강력한 지원 아래 현지 완성차업체 10여 곳이 최근 수소차 개발 및 생산에 뛰어든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이 2013년 세계 최초로 수소차 상용화에 성공하고도 정부 지원과 충전 인프라 부족으로 주춤하고 있는 사이에 벌어진 일이다.
중국자동차공정학회와 국제수소연료전지협회는 9일부터 이틀간 중국 장쑤성 루가오시에서 국제연료전지차 대회를 연다고 밝혔다. 형식은 민간을 앞세웠지만 사실상 중국 정부가 주도한 자리다.
중국 정부는 이 자리에서 2030년까지 수소차와 충전소를 각각 100만 대, 1000기 이상 보급한다는 계획을 앞당겨 실현하기 위해 강력한 지원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차이나 수소 이니셔티브’를 선언한 셈이다.
일본도 정부주도 하에 선진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토요타를 중심으로 수소사회로의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도교를 중심으로 수소충전소를 확대해 나가고 있고 가정용 수소연료전지 개발 등도 활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선진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보다 더 활발하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에 우리 정부역시 수소 충전소 등 부족한 인프라 문제도 정부가 민간 기업과 손을 잡으면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수소 충전소 설치·운영 특수목적법인(SPC) 설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업무협약에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 국토교통부를 비롯해 현대차, SK가스, 효성중공업, 한국도로공사 등의 관계기관 및 기업이 참여했다.
이들은 11월 중 민관 합동 SPC 설립을 완료하고, 2022년까지 충전소 310곳을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업계 한 관계자는 “국내 수소와 관련된 기술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고 이를 방치해서는 안된다”며 “보다 적극적인 정부의 지원과 구체화된 정책이 마련되어야 국내 기술력이 뒤처지지 않고 정상괴도에서 치열한 경쟁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미디어펜=김태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