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회의원직 사퇴' 원포인트 국회 충돌…출구는?

의원 4명의 사직 안건 처리를 위해 필요한 본회의(14일)는 물론 국회 파행의 핵심 원인인 드루킹 사건 특검 채택 여부를 놓고 여야가 여전히 대립해 국회 정상화 해법 마련은 요원한 상황이다.

특히 민주당이 국회 정상화를 위한 협상 재개 시점을 의원 사직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 이후로 제시하고, 야당이 '드루킹 특검 처리 없는 본회의는 절대 불가'라며 맞서며 교착이 지속하는 분위기다.

민주당 새 원내지도부가 들어서 협상 환경이 달라졌지만, 본회의 개의를 통한 사직 안건 처리라는 변수에 닥쳐 여야 갈등이 오히려 더 심해졌다는 평가도 나와 국회 공전이 계속될 거라는 관측이 뒤따른다.

지난 11일 새 원내대표를 선출한 더불어민주당은 지역구 공백을 피하기 위해 오는 14일 본회의를 소집하고 의원 사직 안건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13일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국회의원이 사직서를 제출하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고, 국회의장은 이것을 반드시 의무적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원내대표는 "그렇기 때문에 내일 본회의는 4명의 사직서만 처리할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 본회의가 있을 것이라 예상하고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드루킹 특검' 수용 여부에 대해서는 "과거 특검 사례를 보더라도 이런 사안을 갖고 특검을 가야 하는가 판단이 있지만, 그럼에도 여당이기 때문에 야당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하려 그간 노력해 왔다"며 "실체적 진실을 밝히려는 특검이 아니라 정쟁의 도구로 하려는 특검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이 의원 사직 안건에 대한 의사를 밝히자 야당은 강한 불만은 표출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여야 합의 없는 일방적 의사일정"이라며 원포인트 본회의에 대해 반발하고 나섰다.

장제원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여야가 합의하지 않은 일방적 본회의 개의는 민주주의에 대한 폭거이고 야당의 더 격렬한 저항만 야기할 것"이라며 "한국당은 추경, 의원 사직처리, 특검법 등에 대한 패키지 합의를 통해 국회 정상화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바른미래당 김철근 대변인도 "민주당이 꼼수로 본회의를 열려고 한다"며 "국회가 교착상태에 빠진 이유는 다름 아닌 댓글 여론조작 드루킹 사건에 특검을 도입해서 수사하자는 국민과 야당의 주장을 민주당이 회피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홍 원내대표는 9일째에 단식을 중단한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가 국회에 복귀하고 상황을 파악한 후 협상에 나설 계획이다.

현재 민주당은 의원 사직 안건만을 처리하는 '원포인트 본회의' 소집을 요구하고 있지만 한국당에서는 '드루킹 특검'과 추경까지 포함해 처리를 요구하고 있어 협상에 난항이 예상된다.

또한 정 의장이 의원 사직 안건을 직권상정 처리하겠다는 의사가 강해 여야간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민주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범진보 진영의 본회의 소집으로 처리될 가능성도 있다.
[미디어펜=정광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