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몰카 범죄‧데이트폭력, 여성삶 파괴 악성 범죄"

[미디어펜=김소정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수보회의에서 “몰카 범죄, 데이트폭력 등의 범죄는 여성의 삶을 파괴하는 악성 범죄로 수사기관들이 조금 더 중대한 위법으로 다루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수사당국의 수사 관행이 조금 느슨하고, 단속하더라도 처벌이 강하지 않았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일상화되다시피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옛날에 살인, 강도, 밀수나 방화 같은 강력범죄가 있었다면 시대가 변하면서 이제는 가정폭력, 데이트폭력, 몰카 범죄 등도 중대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미국 등을 보면 가정폭력을 신고하면 곧바로 접근금지하고 제대로 피해자를 보호한 뒤 사실이 확인되면 엄하게 처벌한다”며 “이런 식으로 성차별적 사회를 바꿔나란다. 우리도 대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그런 사건을 다루는 관점이 변화가 필요하다고 느껴진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