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을 공격하는 5대 세력②]참여연대·경제개혁연대 등 좌파 시민단체

[미디어펜=조우현 기자]참여연대와 경제개혁연대의 영향력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장하성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등 이 단체 출신들이 정부 요직에 진출하면서 이들의 주장이 정부 정책에 반영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우리나라 최고의 학벌이 서울대가 아닌 ‘참여연대’라는 우스갯소리도 나온다. 문제는 이들의 표적이 ‘삼성’이라는 점이다.

16일 재계에 따르면 참여연대는 최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에 대한 논평과 의견서를 잇달아 발표하며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금융당국 역시 기존의 방침을 바꾸면서 참여연대의 의견에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가 연출됐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노조 설립, 이건희 삼성 회장의 차명계좌 의혹 등을 증폭시키며 ‘반기업정서’를 부추기고 있다.

참여연대에서 파생된 경제개혁연대 또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집행유예, 삼성의 지배구조 등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담은 자료를 잇달아 발표하며 삼성을 ‘악의 축’으로 묘사하는데 일조하는 중이다. 설립 초기부터 기업의 지배구조에 대해 연구해온 경제개혁연대는 적은 지분으로 기업을 운영하는 오너 경영 방식에 대해 지속적인 비판을 가해왔다. 경제개혁연대 출신인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삼성의 지배구조 개선에 집착하는 이유도 이와 무관치 않다. 

이에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대학 교수는 15일 정규재TV에 출연, 삼성의 지배구조 개선에 왈가왈부하는 김 위원장에 행태에 대해 “직권남용이자 사유재산권을 보장하는 헌법의 기본질서를 부정하는 위헌적 행위”라고 지적했다. 기업의 재산권이나 지배구조는 헌법과 상법에서 논의돼야 할 사안이지 공정위가 관여할 권한이 없다는 의미다. 

또 김 위원장이 “삼성의 지배구조는 지속가지 않다”고 한 것에 대해서는 “삼성의 지배구조가 지속가능하지 않게 만드는 것은 정부”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 교수는 “15~20년 전 삼성전자가 이렇게 성장할 것이라고 누가 예상을 했겠느냐”며 “이 같은 호황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지배구조 덕분”이라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삼성에 엄격한 잣대를 가하는 이들에게, 과연 ‘그럴만한 자격’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참여연대는 “정부, 특정 정치세력, 기업에 정치적 재정적으로 종속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활동한다”며 ‘순수 시민단체’라고 내세웠지만 그 누구보다 현 정권과 가까이 지내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기업 돈으로 참여연대 건물을 지었다는 의혹에 시달려야 했다. 지난 2006년 참여연대 사무실 건물을 짓는 과정에서 기업의 후원을 요청했다는 지적이다. 이에 참여연대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기업에) 후원금 상한액을 500만원으로 한 후원의 밤 행사 초청장을 보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참여연대 사무실 신축 비용은 창립 후 적립해온 씨앗기금과 임차보증금, 은행대출 그리고 2006년부터 2007년에 거쳐 진행한 특별 모금을 통해 조성됐다”며 “이를 기업 돈으로 지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십시일반 모금에 함께 해주셨던 많은 회원과 시민들을 모욕하는 주장”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이들의 해명이 좀 더 명확해 지려면, 사무실 신축에 들어간 ‘기업의 후원금’과 ‘시민들의 후원금’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공개해야 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또 이를 계기로 앞에서는 ‘재벌 개혁’을 외치지만, 뒤로는 기업에 후원금을 요청하는 참여연대의 이중적인 면모가 드러나게 됐다는 평가다.

참여연대가 ‘순수 시민단체’를 표방하고 있지만 이들이 비판하는 삼성의 지배구조와 다를 바 없는 지배구조를 구성하고 있다는 비판도 존재한다.

류석춘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는 “참여연대는 우리나라의 대표적 시민단체”라면서도 “실제로 이들이 ‘시민단체 원형’으로 움직이고, 권력과 독립돼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 사건을 통해 참여연대와 권력과의 유착관계가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참여연대는 일반 시민들이 만든 단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지만 임원, 공동대표, 사무처장, 감사, 고문, 자문위원 등을 분석해보면 우리나라 학연의 상징인 ‘경기고’ 출신이 대부분”이라며 “그들이 비판해 마지않는 삼성의 임원진 출신고 구성과 참여연대 임원진 출신고 구성이 같다”고 말했다. “출신 대학 역시 마찬가지”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류 교수는 “겉으로는 권력과 재벌을 감시하는 시민단체로 보이지만 내부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삼성이 이래서 문제다’라고 지적하는 점을 참여연대가 똑같이 가지고 있다”며 “영역이 달라 참여연대는 시민단체고 삼성은 재벌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참여연대가 소수 엘리트 집단에 의해 유지되는 점이 삼성 등 기업 집단, 국가 기구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다.

참여연대에서 파생된 경제개혁연대는 창립이래 줄곧 “출자규제 폐지, 금산분리 완화, 민영화”에 대해 반대해 왔다. 규제완화와 민영화 정책이 ‘경제력 집중’을 심화시키기 때문이라는 거다.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경제력 집중’은 부가 기업집안에만 편중된다는 주장이다. 때문에 이들의 표적은 한국경제를 견인하는 ‘삼성’이 될 수밖에 없다.

경제개혁연대 주장의 기저에는 ‘대기업에 대한 불신’이 깔려있다. 대기업의 지배주주가 가공자본 형성을 통해 무한팽창을 꾀하고, 사익추구행위를 일삼는 존재라는 인식이다. 이들의 활동은 “탐욕을 떨쳐 내지 못하고 지배력 확장에 급급한 재벌”, “소유와 지배의 괴리를 틈 탄 사적이익추구에 몰두하는 지배주주”라는 ‘반기업정서’를 공공연한 사실처럼 인식케 했다. 

이에 대해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경제개혁연대의 출자 규제의 논거는 상당부분 ‘예단’에 기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들은 ‘삼성’에 굉장히 적대적”이라며 “법을 바꿔서라도 규제를 회피하려 한다는 ‘삼성공화국론’이 이를 대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 교수는 “일반적으로 지배구조는 치밀한 계산과 계획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 아닌 가변적 시장 환경 하에서 오랜 기간에 걸친 투자자의 의사결정이 현재의 소유구조를 형성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에 대해 제3자가 그 건정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지배구조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고, ‘도덕적 잣대’를 댈 사안도 아니라는 의미다. 조 교수는 “경제개혁연대의 경제관은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을 가져오기 보단, 갈등만 증폭시킬 뿐”이라며 “상황논리와 정치적 판단이 아닌 자율과 신뢰, 선택과 책임, 견제와 균형, 혁신, 부의 창조를 핵심으로 기업을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재벌개혁’을 외치는 경제개혁연대 출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정작 ‘개혁’과는 거리가 먼 의혹으로 논란이 되기도 했다. 그는 논문표절, 아파트다운 계약과 부인 영어 강사 특혜 채용이라는 의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완벽하지 않은 그가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비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