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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드루킹특검법·추경안 상정 '불투명'...여야 기싸움 팽팽

2018-05-18 18:10 | 정광성 기자 | jgws89@naver.com
[미디어펜=정광성 기자]추가경정예산안(추경)과 드루킹 특검법안에 대한 여야 협상이 불발되면서 국회 본회의 동시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에 놓였다. 

여야가 특검 수사인력과 기간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한 가운데 조선일보는 드루킹이 '옥중 편지'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 최측근인 민주당 김경수 경남도지사 후보가 댓글 작업을 사전에 알고 있었음을 밝혔다고 보도하며 검찰의 축소 수사 의혹을 제기했다.

여야는 18일 오후 9시 드루킹 사건 특검과 추경 동시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를 소집했지만, 시한인 이날 오후 4시까지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여전히 안갯속이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윤태옥 자유한국당, 오신환 바른미래당, 평화와의정의의원모임 이용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청에서 모여 드루킹 특검 규모와 수사기간 등을 논의했지만 평행선을 달렸다.

원내수석부대표들은 각당 원내대표에게 회동 결과를 보고한 뒤, 차후 결정은 원내대표들에게 맡긴다는 입장이다.

윤 원내수석부대표는 "아직까지 의견이 좁혀지지 않고 확인이 안되고 있다"며 "시간이 많이 남아있지 않아, 현재 상황을 각 교섭단체 보고드려서 원내대표 타결을 시도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그는 '진전된 것이 전혀 없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없다"고 답하며 "민주당이 전날 안을 고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 자리에서 여야는 특검법안에 대한 세부 조율에 나설 계획이지만 때마침 발생한 '드루킹' 김모씨의 옥중편지로 협상이 더욱 꼬인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드루킹의 옥중편지로 야당은 특검수사 기간과 범위 확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김경수 민주당 경남지사 후보도 특검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은 기존의 주장보다 더욱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민주당과 김 후보 측은 "정치브로커의 황당소설"이라면서 야당의 공세를 막아내고 있다. 민주당은 연일 논평을 통해 드루킹에 대해선 '정치브로커' '범죄혐의자'라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날을 세우고 있는 한국당과 옥중편지를 보도한 조선일보를 거칠게 몰아붙이고 있다.

여야가 특검법안에 대한 이견을 좁히던 중 옥중편지로 인해 재차 간격이 벌어져 버린 것이다. 따라서 이날 협상에서 특검법안에 대한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추가경정예산안 역시 심사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물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정소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회의를 속개하면서 부족한 심사 일정에도 불구하고 증·감액 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전체 93개 사업 가운데 일부만 심사를 벌였다.

특히 이날 특검과 추경을 동시에 처리하지 못할 경우 간신히 정상화시킨 국회가 재차 파행될 수 있다는 점은 부담으로 다가온다.

이와 함께 특검과 추경 처리 지연에 대한 따가운 여론 역시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어 막판에 여야가 절충점을 찾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회의장./사진=미디어펜



[미디어펜=정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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