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여년 전 사마천은 <사기 화식열전>에서 이렇게 말한다. "부르지 않아도 스스로 몰려들고 억지로 구하지 않아도 백성은 스스로 물품을 만들어 내게 해야 한다" 정부가 나서서 '감놔라 배놔라' 하지 말고, 정부는 시장을 감독하면서 백성들이 잘 살 수 있는 기반만 만들어 주면 된다는 설명이다. 취직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고, 장사가 잘 되는 환경을 만들려고 정부가 직접 선수가 되지 말하는 교훈이다.
정부가 선수로 나서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정부는 일단 돈이 없으므로 일부 국민의 지갑에서 돈을 걷어(이를 세금이라 한다) 사용한다. 그 돈을 기업을 경영했거나 장사를 해본 적이 없는 관료들이 만져서 보내준다. 기업이나 자영업자라면 돈이 될 만한 곳에 아껴서 투자를 할 텐데, 관료는 자신의 돈도 아니니까 대충 나눠주고 만다.
이때 정치적으로 생색을 내야 하니까, 경영을 잘하는 기업이나 자영업자는 돈을 나눠주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경영을 잘 못했던 기업, 장사를 잘 못했던 자영업자를 살리려고 보니 잘 나가는 기업과 자영업자의 손발을 어느 정도 묶어주는 게 필요하다. 경제를 살린다고 또 서민을 위한다고 하면서 잘 되는 기업이나 잘 되는 장사꾼의 삶을 망치는 것이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와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싸움은 있는 자원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했느냐에 따라 결론이 났다. 목돈을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기업과 개인이 선수로 뛰게 하고 정부는 운동장을 잘 닦아주는데 노력했던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는 성공했다.
반대로 기업과 개인은 매우 이기적이니 '이타적이고 공공마인드가 있는 정부'가 직접 선수로 뛰었던 사회주의 계획경제는 파탄을 맞았다. 사회주의 계획경제 못지 않게 경제를 망치는 '포퓰리즘 경제'도 목돈을 헐어서 푼돈으로 나눠줬기에 파탄을 면하기 어려웠다.
기업과 자영업자의 손발이 묶여 있어 경제가 나빠지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의 참모들은 여전히 "경기는 좋아질 것, 최저임금 악영향은 없다'는 말을 주술처럼 얘기한다. 사진은 지난해 10월 문재인 대통령이 제3차 일자리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모습. /사진=청와대 제공
노동자 농민 서민을 위한다는 사회주의 계획경제와 포퓰리즘 경제는 의도는 좋았을지 모르나 결론은 늘 '국가의 몰락'이었다. "포퓰리즘 정치인은 권력을 잡는데 성공할 지 몰라고, 포퓰리즘에 현혹된 나라는 반드시 망했다"는 게 역사의 진리다. 그런데, 이런 역사의 실패를 답습하려는 사람들, 역사의 정도를 모르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너무나도 많다.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경쟁국들은 뛰고 있는데 우리는 걸어가는 느낌이다. 국민이 성과를 체감해야 혁신성장 붐이 일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언뜻 느끼기에는 지금 나타나고 있는 현상을 잘 짚은 것처럼 보인다. 문제는 '우리가 걸어가지 못하도록' 발목을 붙잡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하는 것이다. 그 주역은 바로 '문재인 대통령과 그 참모들' 아닐까?
장하성-홍장표-김현철 청와대 라인에 김상조 공정위원장까지 기업 때리기와 기업인 죄인 만들기에 여념이 없는데...경제에서 선수로 뛰는 기업인 자영업자들이 왜 '문제, 재앙, 죄인'이란 단어를 입에 올리고 사는지 그 당사자들만 모르는 것 같다.
기업과 자영업자의 손발이 묶여 있어 경제가 나빠지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의 참모들은 여전히 "경기는 좋아질 것, 최저임금 악영향은 없다'는 말을 주술처럼 얘기한다. 그러면서 이젠 근로시간을 주당 52시간으로 단축하는 제도의 부작용이 예상되니 다시 세금으로 이를 메우려고 모색중이다. 앞서 얘기한 목돈을 관료들의 손에 의해 푼돈으로 나눠주려는 발상이다. 2000년 전 사마천도 아는 세상 진리를 '문재인 대통령과 그 참모들'만 모르는 2018년 대한민국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의 참모들이 하도 엉터리 경제정책을 펼치니 드디어 내부에서 서로 싸움이 벌어지기까지 했다.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이 "경기가 침체국면의 초입이다"고 하니, 하루 뒤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월별 통계로 본 성급한 판단"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니까 김광두 부의장이 "반도체 빼면 수출 괜찮나"라고 물었다.
김 부의장은 특히 "요즘 경제 하려는 의지가 기업인에게 있는가? 경제 정책을 능동적으로 운용하려는 의지가 공무원 사회에 있는가? 키우려는 의지보다 나누려는 의지가 더 강한 (사회) 분위기는 어떤가?"라며 직격탄을 날렸다. 김광두 교수는 정말 이럴줄 모르고 그렇게 문재인 지지했나? 알면서 했다면 정말 자리를 탐하는 노욕이라고 할 수밖에….
싸움의 당사자들을 보면 인식수준이 도긴개긴인데 그래도 '나중에 덤터기를 쓰지는 않겠다'는 생각은 역시 학자 출신이 먼저 하는 것 같다. 그렇다고 문재인 정부를 지지한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의 '바보짓'이 희석되거나 잊혀지지는 않겠지만….
아무튼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와 거꾸로 가는 행보…. 그걸 알고도 협력하는 관료나 학자들, 그리고 경제를 망치는 줄 알면서 문재인 정부가 잘한다고 박수치는 사람들은 나중에 어떻게 후회를 하며 어떻게 자기합리화를 할까? 그게 참 궁금하다. /김필재 정치평론가
[김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