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특검 핵심과제?…댓글조작 정치권 배후에도 주목

[미디어펜=김규태 기자]드루킹 특검법안이 21일 가결됐고 23일 대한변호사협회가 특별검사 후보 4명을 추려낼 가운데, 특검이 밝혀내야 할 최우선 과제는 지난해 대선 댓글조작의 배후 규명이라는 법조계 전망이 나오고 있다.

특히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사건'·'드루킹 불법자금 관련행위'·'드루킹 연관단체가 저지른 불법 여론조작 행위'로 수사범위가 규정되었다는 점에서 드루킹 김동원(49·구속기소)씨 일당이 대선에서 여론 조작을 했는지, 그 과정에 문재인 대통령 핵심 측근인 김경수 전 민주당 의원과 송인배 청와대 제1부속실장이 연루됐는지 여부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난 1월17~18일 댓글 2만여 개에 매크로 프로그램을 돌려 추천수를 조작한 혐의로 드루킹을 구속기소했던 경찰은 이들이 2016년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기사 9만여 건에 댓글 작업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 중이다.

대선 전부터 '킹크랩' 서버까지 구축해 매크로를 돌렸던 드루킹 일당이 어떤 특정 정치인의 유불리를 노리고 불법 댓글 여론조작에 나섰는지가 특검이 밝혀야 할 대표적 의혹으로 꼽히고 있다.

이와 관련해 드루킹의 핵심공범인 박모(30·필명 서유기)씨는 검찰 조사에서 "지난해 대선 전부터 킹크랩을 구축해 댓글 작업을 계속해왔다"고 진술했다.

검찰 출신의 한 법조계 인사는 이에 대해 "정권 눈치보기 수사 축소와 부실수사, 검찰과 경찰 간 떠넘기기, 증거 인멸 조장과 현장 방치 등 드루킹 사건은 부실수사의 총체"라며 "87명 규모의 특검이 드루킹 일당과 정치권 간의 공모 지시에 대한 사실관계를 가려야 한다"고 관측했다.

그는 "향후 특검이 기존 부실수사의 한계를 넘고 '조직적 댓글 지시·공모'와 관련해 청와대까지 혐의를 확대할지는 드루킹 관계자 등 구체적 진술을 뒷받침할 증거와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에 달렸다"고 설명했다.

또다른 법조계 인사는 "언론을 통해 공개한 옥중편지 등 드루킹 진술과 김경수측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며 "김 전 의원을 초청해 파주 느릅나무출판사 2층에서 킹크랩 매크로를 시연했다는 구체적 정황에 대한 관계자들의 또다른 진술을 뒷받침할 스모킹건을 확보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한 인사는 "야당과 보수진영의 기대와 달리 사건 실체는 아직 불분명한 상황"이라며 "송인배 비서관이 지난 대선 전까지 드루킹을 4차례 만나는 등 김경수와 드루킹 간의 연결고리가 송 비서관이라는 점이 밝혀졌지만 진범이 연루 의혹을 뒷받침할 증거를 인멸할 시간 또한 충분하다"며 말을 아꼈다.

드루킹 특검은 임명 후 인적 구성과 준비기간을 거쳐 지방선거 후 본격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별검사 1명과 특검보 3명, 파견검사 13명·특별수사관 35명·파견공무원 35명 등 87명 규모로 구성된다.

특검은 준비기간 20일을 거쳐 60일간 수사하고 필요하면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지방변회가 변협에게 특검으로 추천한 인사들은 수사 경험이 풍부한 검찰 고위직 출신들이 상당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 중수부장을 역임했고 박근혜정부 민정수석을 지낸 최재경(사법연수원 17기) 전 인천지검장을 비롯해 대검 마약조직범죄부장을 지낸 민유태(14기) '법무법인 민' 대표변호사 등이 물망에 오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 수사에서는 대선 전인 2016년 11월부터 1년간 김 전 의원이 드루킹에게 메신저로 기사 인터넷 링크를 여러차례 보내는 등 접촉이 있었던 점이 사실로 드러났다.

드루킹은 옥중편지에서 이에 대해 "이 사건의 최종 지시자이며 모든 보고를 다 받았다"고 김 전 의원을 지목했다.

앞으로의 특검 수사에서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을 김 전 의원이 사전에 인지했고 이를 지시 공모했는지, 청와대 인사청탁 등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