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농약급식 문제없고 안전하다고 발뺌하나

 박원순 후보는 정녕‘농약급식’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가!
- ‘농약급식’ 인식을 통해 본 박원순의 이중적 실체와 중대성-

▲ 성준경 미디어펜 논설위원

6.4 지방선거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서울시장 선거의 최대 쟁점으로  ‘농약급식’ 이슈가 불거지고 있다. 정몽준 새누리당 서울시장 후보는 지난 5.28일 한국방송기자클럽이 주최한 TV토론회에서 서울시 학교 급식재료에서 농약이 검출되었다는 감사원 감사결과 자료를 기초로 박원순 후보의 시장 재임 기간 ‘농약급식’ 문제를 제기했다. 박원순 후보는 처음엔 이를 전면부인하다 실체적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하자 일부 시인하면서도 서울시 책임론은커녕 그 안정성을 역설하는 등 오락가락했다. 책임회피에만 급급하고 있어 서울시민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농약급식! 상상을 넘어서는 위험한 실체적 내용

감사원이 지난 5월 학교급식 공급 및 안전관리 실태를 감사한 결과물인 감사 처분 요구서는 ‘농약급식’의 주된 원인이 박원순 서울시에 있음을 명백히 밝히고 있다.

감사원 처분요구서는 서울시가 산하기관인 서울보건환경연구원으로 하여금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학교급식 식자재 생산자 두 사람에게 학교급식 유통경로인 친환경유통센터에 납품한 농산물에 대한 잔류 농약 정밀 검사를 실시토록 한 결과 두 업체에서 잔류 농약이 검출되었으나 그들이 운영하는 사업장에 대한 친환경 인증이 취소되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다. 이런 연유로 이들 두 업체는 50만 명의 학생에게 농약이 첨가된 애호박 등 다섯 개 품목 농산물 3만 1174kg을 학교에 친환경농산물인 것처럼 납품해 부당 이득을 얻었다고 명시한다.

감사원 요구서는 서울시장에게도 "친환경농산물에서 잔류농약이 검출됐는데도 친환경농산물 인증 관리기관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통보하지 않는 일이 없도록 부적합 농산물에 대한 사후 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길 바란다"며 '주의' 조치를 내렸고, 서울시 운영의 친환경유통센터에 대해서도 "학교 측에서 사용을 희망한다는 이유로 사전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지 않아 잔류 농약이 허용치 이상 포함된 부적합 농산물이 학교에 공급됐다"며 시정 명령을 내렸었다고 밝히고 있다.

서울시의 이와 같은 직무유기 내지는 방조로 인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867개 학교에 2012년 6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4.3t의 농약오염 농산물이 공급되었다. 감사원은 위 내용들을 5월 15일 감사위에서 결론짓고, 22일 서울시 감사실에 전자문서를 통해 통보했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

서울시 교육청 자료에 의하면 2011년부터 올해 5월까지 농약급식이 검출된 학교는 2011년 12곳, 2012년 4곳, 2013년 7곳, 2014년 1곳 등 총 24곳으로 밝혀졌고, 이 가운데 서울시가 운영하는 서울친환경유통센터에서 농산물을 공급받은 학교는 9곳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농약이 검출된 학교들은 강남 서초 송파구 등 ‘강남 3구’를 포함해 동작 강동 은평 노원 관악 동대문 성북 영등포 용산 양천구 등 서울시내 13개 자치구에 광범위하게 포진하고 있다. 이 또한 전수 조사가 아닌 표본 조사여서 농약 급식과 관련된 학교 수는 더 많을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농약 검출 품목을 보면 친환경경 쌀, 유기농 현미를 비롯해 시금치, 쑥갓, 깻잎, 양배추 등 다양했고 한 초등학교에서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설립한 국제식품규격위원회에서 태아와 유아, 어린이에게 잠재적 위험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결론지어진 살충제 성분인 ‘이미다클로프리드’가 시금치에서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잔류농약이 포함된 농산물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서울시장 등에 대해 주의 조치를 내리면서 서울시내 469개 학교가 농약 농산물을 납품받았다고 발표한 바 있다.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은 박원순 시장의 서울시친환경유통센터가 관리하는 급식 납품업체 33곳이 잔류 농약 검사를 받지 않고 일선 학교에 급식 재료를 납품했다고 주장했다. 이의원은 이어 이 업체들이 납품하는 품목 중 5개 품목을 대상으로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한 결과 기준치를 초과하는 잔류농약이 검출되는 등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는 실정이라고 적시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감사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립농업과학원 자료를 인용해 서울시친환경센터가 송파구 문덕초등학교에 공급한 머루포도에서 '클로르피포스'가 검출됐으며, 이 농약은 고농도 노출 시 경련, 호흡 지연, 동공축소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동대문구 경희여고에 공급한 근대에서 구토, 고열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이미다크로프리드'가, 노원구 동일초교에 공급한 깻잎에서는 간 기능 이상을 유발할 수 있는 '메타락실'이 검출됐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친환경센터를 통해 납품한 식재료에서 검출된 프로시미돈(Procymidone)은 독으로 간주되는 환경호르몬 물질이며, 내분비계 교란물질(endocrine disruptors)에 속하는 것으로 이것에 체내에 축적되면 남성의 경우 정자 수 감소와 이상 정자가 발생할 위험이 생기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성은 자궁 내막증 또는 자궁암에 걸릴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이 물질은 작년 의학박사 출신인 민주당 김용익 의원이 "동물실험에서 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히기도 한 발암물질이다.

박원순 시장이 뒷배가 된 농약급식 유통 메커니즘 의혹

박원순 시장은 지난 보궐선거에서 친환경 무상급식을 이슈로 내걸고 당선되었다. 서울시 친환경 급식 납품업체 선정 과정에 모종의 의혹이 있었다며 새누리당 윤상현 사무총장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내용인즉 박원순 시장이 시장취임 후 자신의 측근인 배옥병이라는 무상급식 네트워크 대표를 친환경유통센터 자문위원으로 임명했고, 이로 인해 배가 주도해 학교급식 협력업체 평가 선정위원 전원에 대한 추천권을 행사했다는 것이다.

배옥병은 학교급식 협력업체 평가 선정위원 전원을 자신이 대표로 있었던 무상급식 네트워크에 위임했고 이 단체는 특정 4개 업체에다 총 1,500억 원에 달하는 납품 계약을 밀어준 의혹이 있다는 것이다. 배옥경은 친환경유통센터 직원들이 기준에 미달하는 업체선정이라며 반발하자 서울시 감사관인 자신의 남편 송병춘의 힘을 빌려 이를 무마시켰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 새민련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가 최근 부인 강난희씨와 함께 사전투표를 하고 있다. 박후보의 측근인 배옥병 무상급식네트워크 대표는 서울시 친환경급식사업을 주도했으며, 이 과정에서 특정 4개 업체에 총 1,500억 원에 달하는 납품 계약을 밀어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박원순 산하 서울시관피아들의 검은 커넥션이 선거후에도 문제가 될 전망이다.

윤 총장은 박 후보의 측근인 배옥병이 3년간 2,300억 원에 달하는 급식 납품업체 선정을 주도했고 그의 뒤를 서울시 감사관인 남편 송병춘이 밀어줬다"며 "박 후보는 무슨 의도로 남편이 아내를 감사하는 기상천외한 급식 구조를 만들었는지 서울시장 후보로서 서울시민들에게 낱낱이 그 전모를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농약급식은 후보 진퇴 거론될 문제
정몽준 후보가 5.28일 제기한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 통보 자체까지 부정함과 동시에 잔류농약 검출 자체를 부인해왔던 박원순 후보는 논란 사흘 만에 일부 농약이 검출됐을 수도 있다고 입장을 바꿨다. 그러나 박 후보는 스스로 입장을 바꾼 가운데서도 오히려 1일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시 친환경농산물 급식 시스템은 전국 어느 곳보다 안전하다“고 강변했다. 겸허한 반성보다는 자가당착(自家撞着) 발언을 한 것. 박은 또한 감사원의 조사결과로 명백한 사실로 드러난 ‘농약급식’ 사안에 대해 ‘미미한 부분을 가지고 침소봉대로 아이들 밥상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며 이를 적반하장(賊反荷杖)의 정략적 논리로 치부해버렸다.

박원순 후보는 시민단체의 수장과 야당의 직전 서울시장으로서 입만 열면 정의와 양심 그리고 인간생명과 자연환경의 절대적 가치를 역설하며 지금의 자리까지 오른 인물이 아닌가! 박 후보는 지난 2011년 10월에 치러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친환경 무상급식 공약으로 시장에 당선되었지 않은가! 또한 박 후보는 지난 5월15일 출마선언문에서 세월호 비극을 거울에 비유하고 “새로운 서울은 사람과 생명,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고 하지 않았는가! “또한 사람이 중심이고, 사람이 우선인 새로운 서울을 향해 전진 하겠다”며 서울시장 출사표를 던지지 않았는가!

박원순 후보에게 묻고자 한다! 위와 같은 님의 언행(言行)들이 귀하의 트레이드마크인 ‘친환경 급식’이 ‘친 농약 환경급식’으로 변질된 상황에서도 그 귀속성이 있다고 보는가! 박 후보는 과연 서울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擔保)해야 할 서울시장으로서 이번 ‘농약급식’건에 대해 어린 학생들이 혹 조금이라도 잘못될 개연적 여지를 제공했다는 데 대한 도의적 책임을 전혀 느끼지 않는가!

박원순 후보는 친환경 무상급식이 시행되는 첫날인 2012년 3월 5일 서울 친환경 유통센터를 방문해 “학교 급식에 농약이 검출될 경우 식재료 출하 업체뿐 아니라 해당 지자체도 연대책임을 져야한다“며 ‘농약급식’ 검출 시 자신을 포함한 책임소재를 분명히 했었다. (MBN 2012.3.5 보도) 감사원이 무려 서울의 24곳 지역과 서울시내 469개 학교가 농약 농산물을 납품받았다고 발표된 지금 박 후보는 책임은커녕 기본적인 사과도 없고 오히려 서울시가 친환경 급식에 가장 가까운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고 자화자찬(自畵自讚)만 할 뿐이다.

박원순 후보가 자신의 서울시에 의해 촉발된 ‘농약급식’에 대해 일말의 참회보다는 후안무치(厚顔無恥)와 적반하장(賊反荷杖)의 언행으로 일관하는 모습은 대중들에게 그동안 그가 어필한 ‘인간과 생명존중’이라는 박원순과 다르다. 이번 ‘농약급식’ 사건을 대하는 박 후보의 모습은 이율배반적(二律背反的)이요, 야누스 그 자체의 모습이다. 박 후보가 실체도 모호하고 지금까지 한명의 희생자도 발생하지 않은 광우병 시위에 앞장서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 운운하며 출범한지 3개월 밖에 되지 않은 이명박 정부의 퇴진요구와 무정부 상태와 같은 국가혼란에 앞장섰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면 그의 이중적 실체가 끔찍하게 다가온다.

박 후보는 윤상현 총장의 문제 제기에도 분명히 답해야 한다. 왜냐하면 윤 총장의 문제제기가 사실이라면 이는 이번 ‘농약급식’ 문제가 단순한 박원순 서울시정의 무책임과 무능에 의한 문제가 아니라 박 시장이 의도했든 하지 않았든 박원순이 뒷배가 되어 부패하고 탐욕적인 측근들의 사익추구 의지 때문에 서울시 전체 어린 학생들의 ‘먹거리 생명권’이 위협받았다. 현재도 위협받고 있는 조직적 범죄가 되기 때문이다. 만약 사실이 아니라면 윤 총장을 고발하든지 그 실체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

만에 하나라도 윤 총장의 발언이 실체적 진실이라면 박원순 후보는 무능을 넘어 부패한 측근들과 담합해 학생들의 생명적 실체에 대해 위해가 될 수 있는 일을 자발적이든 비자발적이든 행사한 것으로 간주된다. 박 후보는 ‘농약급식’ 자체와 함께 조직적으로 그 유발을 가능케 한 이 모든 직·간접적 행위가 후보의 진퇴까지 거론 될 수 있는 엄중한 사안임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미디어펜=성준경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