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6일 두 번째 정상회담을 가졌다.
미북정상회담 취소 쇼크이후 부랴부랴 이뤄진 남북정상회담은 비밀리에 이뤄졌다. 국가원수이자 대한민국 헌법을 수호해야 하는 문대통령이 정보공작원들이 만나듯 판문점 남측을 넘어 북측으로 넘어갔다. 국민적 논란을 자초하는 비밀회담이었다.
판문점 비밀회동은 대한민국의 국격에 상처를 줬다는 비판이 무성하다. 국민들을 어리둥절케 했다는 시각도 적지 않다.
남북정상이 만나서 평화와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것은 백번이라도 해야 한다. 북한의 흉포한 핵폐기를 위한 두정상간의 대화와 신뢰는 중요하다. 아무리 그래도 이런 방식은 아니다. 두 번째 정상회담은 트럼프의 초강력 대북핵무기사용 경고와 미북정상회담 전격 취소이후 급거 성사됐다.
김정은이 다급하게 문대통령에 SOS를 쳤다고 알려지고 있다. 문대통령도 모든 체면과 대한민국 최고지도자의 위상에 흠집을 내면서까지 북측 땅으로 달려갔다. 대통령의 행보는 한미공조보다는 감성적인 민족공조에 주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민족공조는 결과적으로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연합군사훈련 축소내지 보류, 한미동맹 약화, 국가보안법 폐기, 북미간 수교 등으로 이어질 개연성이 커진다. 문재인정권의 외교안보팀에는 반미자주파들이 대거 포진해있다. 한미동맹을 깨고, 동북아 균형자역할을 해야 한다는 시각을 갖고 있다. 문정인외교안보 특보가 최근 문재인정권의 이같은 구상을 점점 드러내고 있다.
문제는 두 번째의 남북정상회담에서도 북한 핵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 폐기(CVID)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는 점이다. 지난 5.24 정상회담에서 한걸음도 나가지 못했다. 트럼대통령의 미북정상회담 취소발언이후 충격을 받은 위기를 맞은 문대통령과 김정은이 부랴부랴 손을 잡고 대응방안을 모색했다는 것 이상을 넘어서지 못했다.
문재인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두번째 비밀회동을 가졌다. 트럼프의 미북정상회담 취소 발언이후 부랴부랴 만났다. 문대통령의 대북행보는 한미동맹보다는 감성적 민족공조로 치우는 듯한 우려를 낳고 있다. 한미동맹을 약화시키고, 반통일적 남북연방공존으로 가려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청와대 제공
북한은 여전히 핵사수를 포기하지 않고 있다.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쇼에서도 전문가들의 출입을 막았다. 북한당국자들도 핵폐기는 전혀 언급않고, 핵군축으로 대응하고 있다. 과거핵은 사수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문대통령이 5000만 국민의 안보를 책임지는 대한민국 헌법 수호자라면 북한의 완전한 핵폐기를 위한 의지를 갖고 김정은독재정권을 대해야 한다. 문대통령이 궁지에 몰린 북한 김정은을 편들고 도와주는 듯한 행보를 보이는 것은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한다. 북한비핵화를 위한 한미중일 및 국제사회의 대북제제공조가 흔들릴 수 있다.
문대통령이 김정은의 음험한 핵살라미전술을 도와주는 듯한 대북정책을 추구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문재인정권이 남북한이 공존하는 연방제로 가는 길을 위해 자유민주적 평화통일을 포기하는 듯한 대북정책을 추구하는 것은 헌법취지에 맞지 않는다. 헌법은 북한에 대해 대한민국 영토라고 규정하고 있다. 통일 대신 어정쩡한 공존영구화로 가는 것은 반통일정책이다.
비밀깜짝쇼로 국민들을 어리둥절케 하는 것은 이제 그만해야 한다. 6.13지방선거를 위한 회담으로 비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단호한 안보정책을 수행해야 한다. 굳건한 한미동맹와 공조를 깨뜨리는 민족공조는 안보위험을 초래한다.
북한독재정권은 여전히 한국에 대한 적화노선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 북핵을 미북간의 협상이슈로 여기며 어설픈 중재자역할에 그치는 문대통령의 입장에는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는다.
북한은 여전히 예측불가한 반문명국가이다. 핵강국, 전략국가임을 고수하고 있다. 대한민국 5000만 국민이 북한핵을 머리에 이고 살고 있다. 대북정책의 최우선은 맹목적 민족공조에 있지 않다. 김정은의 핵을 어떻게든 제거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문대통령이 김정은에 대해 “한국에서 인기가 많다”고 말한 것도 부적절했다. 김정은과 북한정권은 포악한 공포정치와 숙청정치, 한국에 대한 핵사용위협, 천안함폭침과 연평도 포격등으로 대결노선을 펼치고 있다. 김정은에 대해 한국에서의 인기운운하는 것은 다수 국민들에게 상처를 주는 말이다.
미국 폭스TV에 출연한 한 전문가가 문대통령 주변에는 한국을 북한에 바치려는 사람들이 많이 포진해있다고 지적했다. 극단적인 발언으로 비칠 수 있다. 폭스뉴스 시각은 문재인정권에 대한 미국보수층의 우려를 보여주는 사례가 될 것이다. 폭스는 트럼프대통령과 행정부 인사들이 주요정책을 알리기위해 수시로 인터뷰하고, 시청하는 최고의 시사채널이다.
정상회담과 남북간 고위급회담은 왜 해야 하는가? 북한의 핵폐기가 최우선정책이 돼야 한다. 김정은의 독재정권을 연장시켜주는 반평화통일적인 민족공조정책은 중단해야 한다./미디어펜 사설
[미디어펜=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