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혁신성장동력 분야에 2022년까지 9조 투입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혁신성장동력 시행계획'을 지난 28일 오후 제14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산하 미래성장동력 특별위원회에서 심의·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시행계획은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I-KOREA 4.0) 등과 연계해 성장동력의 조기 성과창출에 역점을 두고 13대 혁신성장분야별 향후 5년간의 중장기 로드맵, 추진체계, 분야별 규제현황 및 개선계획, 기술분류 및 핵심기술 발굴 등 체계적인 실행을 위해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담고 있다.

올해는 1조3334억원이 투자되고, 이후 2022년까지 총 9조230억원이 투자될 예정이다.

먼저 신재생에너지 분야는 2016년 기준 재생에너지 발전비율 7.0%를 2020년까지 10.5%로 높이기 위해 8200억원이 투자된다.

자율주행차는 현행 차선유지 등 운전자 보조기능(레벨2) 수준을 2020년 고속도로 자율주행 상용화(레벨3)하고 2030년에는 완전 자율주행 상용화를 목표로 추진된다. 이를 위해 2022년까지 약 5770억원이 투입된다.

AI는 핵심기술 조기 확보 및 기술우위 선점을 위해 2020년까지 100개의 전문기업을 육성하고, 국민체감형 AI 시스템 상용화를 지원하기로 했다. AI 분야 연구개발은 2020년까지 4120억원이 투자될 예정이다.

빅데이터는 2020년까지 시장규모를 10조원, 전문인력 15만명으로 확대하고 선진국 대비 기술수준을 90%로 달성할 계획이며, 2022년까지 1170억원이 투입된다.

맞춤형 헬스케어 분야에서는 2022년까지 통합 개인건강기록 서비스를 구현하고, 신규 수출유망 의료기기를 30개 개발해 수출 1억달러 이상 의료기기를 12개 발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위해 2022년까지 약 2조7600억원이 투자된다.

정부는 혁신성장동력 분야별 특성을 고려한 2022년까지의 과제별(연구개발, 실증, 사업화, 인프라, 규제 등) 추진전략 로드맵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혁신성장동력 시행계획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위해 부처별 자체 점검 및 통합 점검을 추진하고, 과기정통부(과기혁신본부)는 분야별 추진시 애로사항 해결을 지원하고 정책기획에 활용한다.

또한 신규분야 발굴, 규제·제도개선, 성장동력 분석·평가를 통해 예산배분 및 분야 조정 등 혁신성장동력 전주기 관리 수행체계를 마련해 추진하게 된다.  

아울러 기존 분야별 사업단, 위원회 등을 유지하되 분야별 특성을 고려해 추진단·사업단·사업단협의체 형태로 올해 말까지 개편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복잡한 사업 추진체계를 단순화하고, 각 부처에 분산된 사업들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된다. 

이와 함께 신규분야는 기술, 산업 발전과 대내·외 환경변화를 고려하며 신규분야를 정기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임대식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혁신성장을 견인할 정부의 분야별 혁신성장동력 추진계획들이 적기에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범부처 차원의 구체적인 종합계획이 제시됐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며 "혁신본부는 이번에 마련된 성장동력별 연구개발 로드맵, 규제.제도개선 등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성장동력에 대한 지원.조정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