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하늘 기자] 카드 납부 전쟁이 다시 재점화 되고 있는 상황이다. 초·중·고등학교 교육비 카드납부 서비스 재개가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보험료 카드납부 서비스까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며, 각 업계 사이 카드납 각축전이 다시 한번 예고되고 있다.
3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교육부와 카드업계는 지난해 말 중단됐던 초·중·고 교육비 카드납부 서비스를 재개하기 위한 작업에 돌입했다.
그동안 교육부와 금융당국 사이 큰 입장차로 인해 중단됐던 논의가 다시 시작된 것이다.
교육부의 입장은 교육비 카드납부가 지자체가 운영하는 국공립학교와 진행하는 사업으로 여신전문업법상 적격 비용 이하의 수수료율을 적용받는 특수가맹점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반면 금융위원회는 국공립학교의 경우 수수료 차감 대상인 특수가맹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적격비용을 산정해 알맞은 수수료율로 책정돼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법제처에선 국공립학교가 여신금융업감독규정상 국가, 지방자치단체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교육비는 국민생활에 필수불가결한 것으로 공공성을 가져 수수료 할인이 가능한 특수가맹점이라는 해석을 통해 교육부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교육부는 법제처 해석을 근거로 교육비 카드납부 수수료율 0%를 주장한 것으로 파악됐다.
카드사들은 수수료 0% 적용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수수료 0% 적용 주장은 카드 납부 서비스만 이용하려 하고, 정당하게 부담해야 할 것은 못한다고 하는 것"이라며 "기본적으로 고객들의 입장에서 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맞지만 카드사가 적자를 보면서까지 편의만을 제공할 순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기에 최근 금융감독원이 보험료 카드납부를 수면 위로 꺼내 놓으며 교육부와 카드사에 이어 보험사와 카드사 사이 수수료 논의가 다시 한 번 쟁점화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청와대 국만청원 게시판에도 보험료 카드납을 요구하는 게시글까지 올라와 관련 논의는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이다.
한 청원자는 "소액도 카드결제가 되는 시대에 보험료는 유독 카드납부가 여전히 안되고 있다"며 "보험료 카드납이 시행되면 보험사는 카드수수료 부담이 늘어나겠지만 영세 상인들도 카드수수료 때문에 힘들어하는데 어마어마한 수익을 거둬들이는 대형 보험사들이 소비자 편익을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카드업계 관계자는 "보험료 카드납부가 현실화 된다면 당연히 카드사 입장에선 나쁘지 않은 정책일 것"이라며 "다만 보험료 카드납부 정책으로 인한 최대 수혜자는 정부로 세수 확보가 더욱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보험료 카드납부에 대해 보험사는 여전히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보험료라는 것은 고도의 수리적 계산 요하는 부분"이라며 "보험사가 고객에게 최대치로 할인해 줄 수 있는 보험료가 2.5~3%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카드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된다면 카드 수수료만 3%대"라며 "고객의 편의를 위해 카드 납부를 요구하겠지만 결국엔 계약자들의 부담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디어펜=김하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