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블랙리스트 후폭풍…김명수 대법원장, 사태 수습 나서

[미디어펜=김규태 기자]사법부 블랙리스트의 3차 조사결과 공개 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검찰 수사선상에 오를 가능성이 제기되고 검찰이 법원행정처를 압수수색하는 사상 초유의 사법파동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김명수 대법원장은 30일 사태 수습에 나섰다.

앞서 대법원 특별조사단은 25일 조사보고서에 그동안 조사한 410개 문건파일 중 184건만 부분적으로 인용하고 나머지 226건을 비공개했지만, 28일 "410건 전체파일에 대한 열람을 전국법관대표회의에 열람을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혀 후폭풍이 예상된다.

'대법원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은 지난 25일 3번째 셀프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인사상 불이익의 증거가 없어 고발하지 않기로 결정했지만, 법원 일각에서 사법부에 대한 불신 움직임이 일자 김명수 대법원장이 대책 마련에 나섰다.

30일 대법원에 따르면, 김 대법원장은 이날 오후 법원행정처 간담회를 열고 의혹 관련자들에 대한 검찰 고발 여부 등을 놓고 내부 의견을 수렴한다.

김 대법원장은 29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조사계획에 대해 "특조단에서 최종적으로 정리한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며 보고서 내용과 '여론'을 모두 검토해 결정한 후 말씀드리겠다"고 언급했고, 이튿날 출근길에서 "이러한 중차대한 문제에 일선 법관들의 의견 또한 경청해야 할 한 부분"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최근 이와 관련해 "고발장이 접수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라며 "조사 결과를 보면 법치주의 근간을 흔들고 사법체계를 손상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수사 의지를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