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선거, 박근혜정권에 쓴 보약됐다

6.4지방선거, 박근혜정권에 쓴 보약됐다
접전지 많아 민심은 절묘한 균형 택해, 개각 및 경제살리기로 민심붙들어야 

▲ 이의춘 미디어펜 발행인

막상 뚜껑을 열어본 결과, 절묘한 민심의 균형이 돋보였다. 민심은 역시 어느 한쪽을 일방적으로 손들어주지 않았다. 국민들은 세월호 참사의 책임을 물어 새누리당에 매를 들면서도 주요지역에서 여당후보에게도 상당히 표를 줬다. 야당은 세월호 등의 반사이익을 톡톡히 누렸다. 서울지역 박원순 후보가 정몽준후보에게 큰 표차로 이기는 등 선전했지만 압승을 거두지는 못했다.

박근혜정권이 예기치않은 악재를 만나 허우적대는 속에서 야당이 어부지리로 반사이익을 얻기는 했다. 하지만 야당이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다고 보기도 어렵다. 여당은 전국시도지사 선거에서 경기 인천 부산 등 8곳을, 야당은 서울 충남북 대전 강원 등 9곳을 이겼다.  민심이 균형을 이뤄준 셈이다.

6.4지방선거는 박근혜대통령의 집권 1년 반개월가량만에 치러지는 중간평가 성격의 선거였다. 집권중반기에 치러지는 선거는 집권당에 불리했다. 정권에 대한 중간평가성격이 강하기 때문이다. 이는 미국도 마찬가지다. 클린턴, 부시, 오바마대통령등은 정권중간에 치러지는 중간선거에서 주지사선거와 상하원 선거에서 패배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 선거에선 여당에 악재가 너무나 많았다. 박근혜대통령의 만기친람형 국정장악에 대한 불만, 경남 편중인사, 세월호 참사과정에서 정부의 무능한 대응과 이로인한 촛불시위 격화, 야권의 박근혜정권 퇴진 촛불시위, 안대희총리후보자의 과도한 전관예우에 따른 수임료의혹과 낙마파동, 국정원 대공라인의 잇단 악재와 북한 무인항공기 청와대 상공선회, 남재준 원장의 퇴진 논란등이 끊이지 않았다.

정권에 대한 초대형 악재를 감안하면 여당이 이번 선거에서 참패하는 것은 예정된 수순이었다. 야당인 새민련의 일방적 승리가 예상됐다. 하지만 이같은 예상은 빗나갔다. 야당도 웃을 수 없게 만들고, 여당도 낙심만 할 수 없는 결과가 나온 것이다. 여당으로선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게 된 것이다. 막판 박근혜대통령의 국정수행을 돕자는 유세가 국민들의 성난 표심을 누그러뜨린 것으로 풀이된다. 이는 초박빙지역이 많았다. 경기와 인천 강원 충남북 대전 부산 등 7곳에 달한데서 잘 드러난다.

▲ 박근혜대통령이 6.4지방선거일을 맞아 청운동의 한 투표소에서 투표를 하고 있다.

야당은 이번 선거에서 압승할 경우 박근혜정권 심판론으로 정국의 주도권을 잡으려 했다. 하지만 접전지역이 많다는 점에서 야당도 일방적 승리를 주장할 수 없는 상황이다. 향후 정국운영의 부담이 커진 것이다. 김한길 안철수 공동대표체제가 박근혜정권 심판론을 무기로 삼아 정권의 레임덕을 부추기고, 반기업적 경제민주화등을 밀어부칠 경우 오히려 후폭풍을 당할 수 도 있다.

경제가 최악의 터널을 지나고 있는 상황에서 각종 규제완화와 투자활성화조치로 인해 살아나는 판국에서 야당이 이번 선거의 선전을 무기로 박근혜정권을 무력화시키고, 각종 규제를 강화해서 투자를 위축시키는 행태를 보이면 국민들이 등을 돌릴 전망이다.

여당도 커다란 숙제를 안게됐다. 세월호 참사라는 전무후무한 악재속에서 그나마 주요지역을 건지고, 많은 지역에서 접전을 벌였기　 때문이다. 박근혜대통령을 돕고, 박대통령의 국정수행을 발목잡는 야당을 견제해달라는 박근혜대통령 마케팅을 무기로 그나마 참패는 모면했다. 이는 막판에 보수층인 집토끼를 다시 잡는데 성공했다. 하지만 서울에서 밀리고, 텃밭인 부산에서도 초박빙을 보이는 등 고전했다는 점에서 정국주도권을 장악하는데는 역부족이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주요지역에서 접전을 벌임으로써 박근혜대통령의 레임덕이 가속화하는 것은 막았다는 점이다. 박대통령의 임기가 아직 3년 8개월이나 남았다는 점에서 청와대와 여당은 앞으로 국민밀착형 정책과 공약이행을 통해 국민들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 바닥에 떨어진 경제를 살려내고, 청년실업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해야 한다. 세월호 참사로 얼어붙은 내수경기도 원상복구시켜야 한다.

박근혜대통령은 국민을 위한 정책으로 정면돌파해야 한다. 정홍원 총리의 사표와 안대희 후보자의 어이없는 낙마로 인한 후임 총리를 조속히 찾아야 한다. 인품과 덕망, 행정능력, 청렴하면서도 정치력있는 총리감을 구해야 한다. 참으로 지난한 일이다. 그래도 찾아야 한다. 필요하면 야당에게도 손을 내밀어야 한다. 인재의 풀을 넓혀야 한다. 경남 등 영남편중 인사도 시정해야 한다. 민심의 바닥을 살펴서 통합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

부처 개각을 통한 민심수습도 중요하다. 이미 개각요인이 있는 해수부와 교육부장관등을 과감하게 교체해야 한다. 미흡한 리더십과 조정능력 부재, 경제살리기와 규제완화 등에서 한계를 보이고 있는 현오석 경제팀도 개편해야 한다. 물론 청문회 등의 장애가 많아 개각이 쉽지 않다. 하지만 해야 한다. 지금의 각료를 갖고 국정을 수행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청와대 수석들의 개편도 고려해야 한다. 논란이 되고 있는 수석들을 교체해서 대통령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

총리와 각료 교체를 통한 박근혜대통령 2기 내각 구성, 관피아 척결 등 대대적인 관료 및 공공조직 개혁, 경제회복을 위한 규제혁파, 세월호 참사의 조속한 마무리를 통한 민심수습, 무기력한 여당의 심기일전이 총체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침체된 경제를 살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규제혁파가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 야당이 이번 선거에서 승리를 주장하면서 사사건건 규제혁파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높다. 박영선 원내대표 등 새민련 지도부는 벌써부터 경제민주화 강화와 을지로위원회 기능 확대 등을 천명하는 등 경제를 죽이려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야당의 발목잡기식 행태와 선동에 대해 단호한 선을 그어야 한다.

청와대와 여당, 내각은 비장한 각오와 심기일전으로 현재의 난국을 돌파해야 한다. 민심이 보여준 흐름을 잘 파악해야 한다. 민심은 박근혜정권에게 매를 들었지만 그렇다고 박근혜정권이 레임덕에 걸려 허우적대는 것을 원치 않음을 보여줬다. 야당은 자만해서 안된다. 박근혜정권은 국민을 상대로 정치를 하고, 국민을 상대로 경제를 살리면 된다.

그러면 국민들은 박정권에 신뢰를 줄 것이다. 야당이 발목잡는 것에 대해 분연히 비판할 것이다. 박근혜정권에게 6.4지방선거는 쓴 보약이 됐다. 이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으면 2017년 대선에서 희망이 보일 것이다. 박근혜정부는 앞으로 대선일까지 3년이상 국정에만 전념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있다. [미디어펜=이의춘발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