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총리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모두 나빠진 것처럼 모는 것은 부정확"

[미디어펜=김규태 기자]이낙연 국무총리는 5일 "마치 경제의 모든 것이 잘못된 것처럼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모든 것이 나빠진 것처럼 몰아가는 것은 정확하지도 공정하지도 않다"고 밝혔다.

이낙연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제25회 국무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 영향에 대한 논란과 관련해 "경제에 빛과 그림자가 함께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최저임금에 정기상여금 및 복리후생비 일부분을 포함하는 '산입범위 확대' 최저임금법 개정법률 공포안을 심의 의결했다.

정부는 이날 최저임금법 공포안을 포함해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공포안 89건, 법률개정안 1건, 대통령령 개정안 22건을 함께 의결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28일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처리한 바 있다.

이 총리는 이날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이 노동자를 위한 불가피한 정책"이라며 "시행 초기 부분적으로 일어나는 부작용과 진통을 극복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는 "최저임금 인상이 경제에 끼친 영향에 관해 본격적인 조사가 이제야 시작됐다"며 "앞으로 다양한 조사결과가 나올 것이고 정부는 여러 조사결과 및 경제역량을 면밀히 살펴 지혜롭게 대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이 총리는 이날 의결한 최저임금법 개정법률 공포안에 대해 "저임금 노동자 임금을 보장하면서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고자 여야가 논의한 끝에 도달한 결론"이라며 "다만 일부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가 줄어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총리는 전날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표한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 논란과 관련해 "KDI는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친 영향이 적고 향후 인상 속도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보았다"며 "KDI는 일자리안정자금과 같은 보완조치는 가정에 넣지 않았다고 밝혔는데 이는 그러한 보완조치에 따라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으로 읽힌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