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해규 경기교육감 후보, 교권보호조례 제안…학부모 지지 줄이어

[미디어펜=김규태 기자]임해규 경기교육감 후보는 7일 교권회복을 위해 학생인권조례와 병행해 '교권보호조례'의 제정을 제안했다.

또한 경기지역 학부모단체 회원 200명은 임해규 경기교육감 후보를 지지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현직 교육감인 이재정 후보의 '진보' 교육정책을 극복하고 경기교육을 되살릴 수 있는 적임자로 임해규 후보를 지목했다.

중도보수를 표방한 임해규 후보는 이날 교권회복과 관련해 "경기도 내 학교폭력 문제가 해마다 늘고 있지만 해결 방안은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다"며 "현행 학교폭력예방법(이하 학교폭력법)의 한계가 극명하게 노출되는 등 낡은 법에 가로막혀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임해규 후보는 "교직생활 중 가장 힘든 때는 학교폭력, 문제학생에 대한 생활지도라는 게 교사들의 전언"이라며 "하지만 이 과정에 교권 침해를 당해도 혼자서 소송에 대비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권 회복을 위해 교권보호조례를 제정해 기존 학생인권조례와 병행해 교육의 본질을 찾아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해규 후보는 이날 "당장 공부를 해야 할 학생이 학교폭력 피해로 인생의 진로조차 망가져 버리는 경우도 있다"며 "현행 학교폭력법의 문제는 사법적 해결은 물론 교육적 해결도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학생을 보호하고 가해학생을 선도하려는 법의 취지가 전혀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 영향으로 학교폭력과 관련한 재심, 행정심판, 및 민형사 소송만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임해규 후보는 이에 대해 "현행 학교폭력법을 개정할 것을 주장한다"며 "법 개정 이전이라도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교생활갈등회복추진단(이하 추진단)이 제언한 정책을 전격 수용해 종합대책 마련에 나섰다.

추진단은 이날 학교 내 사소한 갈등 조정을 위해 역할극과 연극을 통한 학교폭력 예방, 갈등조정 전문가 배치, 갈등 발생 시 2주 내 대화의 장 마련, 학교폭력 관련 서류업무 간소화, 도교육청 및 지역 교육청 차원의 지원 자문단 구성 등을 정책으로 제언했다.

임 후보측에 따르면, 임 후보의 이러한 정책 제언에 진보진영의 김승환 전북교육감 후보, 함진홍 부산교육감 후보, 대구 학교폭력예방협의회 이지흔 회장 등이 함께 정책연대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구자송 단장은 이와 관련해 이날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를 위해 사소한 갈등은 학교에서, 폭력은 법으로 심판하길 희망한다"며 "학교폭력법 개정을 위해 오는 13일 지방선거 후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임 후보에 대한 경기도 지역 학부모들의 지지선언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성남시 초중고 운영협의회 회원, 정시 확대를 희망하는 학부모 모임 등 경기도 지역 학부모단체 회원 200여명은 6일 성남시에 위치한 모 고등학교 앞에서 임해규 후보를 지지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지지성명을 발표했다.

이날 경기도 전역에서 모인 학부모들은 성명에서 "지난 9년간 진보교육감들 정책으로 경기교육이 심각하게 망가졌다"며 "경기도 학생들의 학력저하를 초래한 이재정 후보의 재선을 막고 추락한 경기교육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임해규 후보가 당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부모들은 또 “현 교육부 수장인 김상곤 장관의 독주를 견제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경기교육감이 바뀌어야 한다”면서 “전국적으로 진보교육감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김상곤 장관의 독주를 막을 수 있는 보수 교육감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자리에 모인 학부모들은 "이재정 후보가 교육감으로 재직하면서 9시 등교·석식 폐지와 야간자율학습 폐지 등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고 비판했고, 한 학부모는 "학부모들은 석식 부활을 간절히 바라고 있지만 교육청 눈치에 일선 학교들도 섣불리 나서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학부모는 이날 "9시 등교는 맞벌이 부부에게는 너무 힘들고 학생들의 생활리듬 패턴도 깨지게 만든다"며 "학생들의 등교시간은 9시인데 정작 수능입실 시간은 7시50분까지라서 고교생에게 전혀 맞지 않는 정책"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