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고용장관 근로시간단축 혼란, 산업현장 아우성 경청해야

김영주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현장에서 벌어지는 대혼란에 대해 너무나 한가한 소리를 하고 있다.

 

주당 근로시간 52시간 단축 시행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들에선 아우성을 치고 있다. 급격한 시행에 따른 가이드라인이나 보완책을 마련하지도 않고 팔짱만 끼고 있다. 김장관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가진 출입기자단과의 회견에서 "주52시간 근로제는 일단 해보고 보완책을 마련하자"고 했다. 주무부처 장관치고는 산업현장의 절규와 고통과는 너무나 느긋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는 기업들이 지나치게 엄살을 떤다는식의 발언을 했다. 주5일 근무제 도입 당시에도  기업들이 다 도산한다고 했었는데 정착됐다는 것이다. 기업들이 이구동성으로 강조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에 대해서도 부정적이다. 재계는 현행 최대  3개월인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을 6개월로 연장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김장관은 산업현장의 목소리에는 아예 귀를 막고 있다. 고용노동부장관의 책무를 방기하거나 소홀히 하고 있다. 노동경직성을 잔뜩 높여놓아 일자리유지와 창출에 역행하는 행정을 보이고 있다.

재계는 김장관의 안이한 현실인식과 수수방관에 대해 "우리가 모르모트 대상이냐"며 볼멘소리를 하고 있다. 고용부가 지침이나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주지 않아 기업들이 문의하기도 겁을 내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무조건 알아서 주52시간 근로제를 시행하라는 고용부의 압박감만 잔뜩 느낀다고 기업들은 전하고 있다.

산업현장에 대혼란이 벌어지는 것은 애매한 것이 한두가지가 아니기 때문이다. 생산직의 근로시간이 대표적이다. 공장근로자들의 근로시간 단축은 노조의 동의가 필수적이다. 문제는 전투적인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산하 기업노조들이 근로시간 단축 변경협약안에 대해 쉽게 동의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노조원들은 근로시간이 줄어들면 임금도 감소한다고 우려하고 있다. 한 중견기업근로자의 경우 근로시간이 감소하면서 월 150만원이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문재인정부가 근로시간 단축에 집착하는 것은 신규 일자리를 만들려 하기 때문이다. 고용부는 근로자들의 일하는 시간이 줄어든만큼 기업들이 이를 대체할 인력을 새로 뽑아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는 현실과 동떨어진 생각이다. 기업들은 추가인건비 부담을 고려해 대체인력을 뽑지 않고 있다. 정부의 기대대로 기업이 따라와 주지 않기 때문이다.

고용부는 주당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보완책을 서둘러야 한다. 김장관은 더 이상 딴나라 이야기하듯이 방관하지 말아야 한다. 산업현장의 혼란과 우려를 해소할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무엇보다 미국 일본 유럽 등 선진국에서 시행중인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확대 적용해야 한다.

신제품 판매 및 판촉이나 연구개발 등의 경우 집중근무가 필수적이다. 이를 무시한채 획일적으로 주당근로시간을 급격히 줄이면 신제품개발과 마케팅등이 차질을 빚는다. 산업경쟁력도 약화될 수밖에 없다.

거래처나 협력업체와의 저녁식사와 사내행사등도 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도 불투명하다. 오죽하면 고속 및 시외버스업체들이 운전기사 부족을 이유로 일부 비인기 버스노선을 폐지하고, 온라인티켓 예매까지 중단하려 했겠는가? 정부가 인위적으로 버스업계에 대해 예매중단을 유보하고 이를 재개하라고 압박을 가했지만,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다. 버스업계에선 늘어난 인건비가 심각한 부담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한국노총 출신 김장관은 노동계에 편향된 정책을 되돌려야 한다. 기업들이 겪는 애로사항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 김장관이 취임한 후 고용부는 박근혜정부의 적폐청산에 올인하고 있다.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관료들을 전정부의 비리를 캐는데 몰아넣고 있다. 노동행정개혁위원회라는 완장부대를 만들어 전정부 때의 결정이나 정책을 뒤집고 있다. 이를 담당한 책임자를 문책하는 데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다.

전정부 비리파헤치기를 담당하는 관료들은 차기정권이나 보수정권이 들어서면 똑같은 방식으로 수난을 당할 것이다. 적폐청산에 올인하는 문재인정권이 관료들로 하여금 신적폐를 만드는 데 이용되고 있다.

김영주의 고용노동부가 일탈된 정책을 펴는 동안 대한민국의 고용지표는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실업률은 치솟고 있다. 청년실업률은 무려 10%를 넘어서고 있다. 신규일자리는 글로벌금융위기이후 최악으로 떨어졌다.

노동정책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근로시간단축, 최저임금 급등, 공기업 성과연봉제 폐지, 통상임금의 기업부담 가중 등 기득권노조를 위한 정책들이 양산되고 있다. 노동개혁은 노동개악으로 가고 있다.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들은 정리해고 등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에 전력투구하고 있다.

트럼프 미국대통령, 아베 일본 총리, 마크롱 프랑스대통령 등은 국내외기업들의 투자를 촉진하기위해 과도한 노조보호정책들을 폐기하거나 완화하고 있다.

문재인정권은 거꾸로 가고 있다. 철밥통 노조를 보호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기업들이 국내투자를 기피하고 해외로 가고 있다. 일자리가 늘어날 여건이 악화되고 있다.

노조과보호정책들이 양산되면서 중소기업과 영세자영업에선 해고가 급증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등 취약층 일자리가 급감하고 있다. 올들어 4월말현재 임시직 및 일용직이 64만명 줄었다. 음식숙박업종과 도소매업종의 일자리도 4개월동안에 16만명이 떠났다. 고용빙하기가 도래하고 있다.

저소득층의 소득은 줄어든 반면, 고소득층의 소득은 증가했다. 소득주도성장을 통해 분배의 개선을 추진한 문재인정권에겐 뼈아픈 대목이다. 문재인대통령도 분배가 나빠진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노조과보호정책과 소득주도성장이 참담한 실패를 하는데도 문대통령과 장하성 정책실장 김영주 고용부장관은 마이웨에를 외치고 있다. 반기업 친노조정책을 더욱 거세게 밀어붙이고 있다. 투자와 일자리창출 희망이 점점 희박해지고 있다.

미국은 사람을 구하지 못해 마약사범까지 고용하는 완전고용상태에 있다. 일본도 구인난이 심각하다. 친기업 친시장 노동개혁 규제혁파를 통해 미국 일본의 제조업이 화려하게 부활하고 있다. 친기업정책이 친노동정책으로 선순환하고 있다. 한국은 친노동정책이 반시장 반기업정책으로 전락하고 있다. 한국경제만 과도한 기업규제와 편향된 노조보호정책에 얽매여 저성장 저투자 저일자리 소득분배악화에 시달리고 있다.   

김장관은 “황당한 소리를 하고 있다”는 재계의 하소연을 경청해야 한다. 지난 1년간 강퍅한 친노조정책으로 기업들이 신음하고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기업들의 애로사항과 어려움을 들어보고 개선책을 찾아야 한다. 현정부 출범이후 180도 달라진 노동정책에 무조건 따라오라는 식의 노동행정은 국가경제를 위기에 빠뜨릴 뿐이다.

근로시간은 기업과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정하는 게 타당하다. 한국처럼 근로시간과 관련한 모든 것을 법으로 규정하면 노사간 자율적 해결이 불가능해진다. 김장관의 오기행정이 지속되면 정치권이 법을 개정해서라도 산업현장의 혼란을 해소해야 한다.

국회 환노위는 머리를 맞대고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보완책과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 법으로 모든 것을 강제하지 말아야 한다. 기업과 근로자간 자율협상을 존중하도록 포괄적인 법령을 만들어야 한다. /미디어펜 사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