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지방선거 종료, 민심수습과 경제활력회복에 매진해야

▲ 이의춘 미디어펜 발행인

국민이 박근혜대통령을 살렸다. 민심은 박대통령이 관피아 척결 등 국가개조에 적극 나서도록 힘을 실어줬다. 이번 지방선거의 최대 수혜자는 여도 야도 아닌, 박대통령이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그만큼 민심은 박대통령이 추진중인 국가개혁작업과 경제살리기, 튼튼한 안보구축에 대해 다시금 신뢰감을 표시한 것이다. 세월호로 잠시 비탄에 잠겨있던 보수세력이 대결집해서 레임덕위기를 막았다.

세월호 참사는 박근혜대통령에겐 최악의 악재였다. 전대미문의 초대형 안전사고였다. 역대 대통령마다 선거전에 악재를 만나 고전했지만, 세월호만큼 파괴력이 큰 것은 없었다. 세월호는 박근혜정권을 날려버릴 수 있는 사안이었다. 민심을 폭발시킬 수 있었다. 하지만 민심은 박대통령을 다시한번 믿었다. 국민들은 여전히 박대통령에 대해 애정을 보였다.

선거결과가 이를 증명한다. 광역시도지사 선거에서 새누리당은 경기와 인천 부산 경남북 대구 울산 제주 등 8곳에서 이겼다. 새정치연합은 서울과 충남북 강원 전남북 광주 대전 세종시 등 9곳을 따냈다. 여당 8대 야당 9의 분포다. 직전 선거에선 여당 9대 야당 8의 분포였다. 여당이 한곳을 잃었을 뿐이다. 광역시선거에서 주목되는 곳은 새누리당이 경기를 지켜내고, 인천에서 친박주자인 유정복 후보가 새민련 차기대권주자 송영길을 이겼다는 점이다.

여당은 수도권에선 서울을 내줬지만, 경기와 인천은 이겼다는 점에서 여야가 팽팽한 승부를 벌였다. 민심은 세월호 반사이익을 거두려는 야당에 일방적인 표를 몰아주지 않은 것이다.
기초단체장 선거에서도 여당은 선전했다. 서울의 기초단체장은 새누리가 5개지역에서 이겨 지난 지방선거와 비슷했다. 경기도에선 전체 31개 단체장 중 15개지역 단체장을 확보해 5곳을 더 늘렸다.

기초단체장도 새누리가 124곳에서 승리한 반면, 새민련은 72개지역에서 이겨 새누리가 압승했다. 지난 지방선거에선 새누리의 기초단체장이 82개에 불과했던 것을 감안하면 괄목한만한 신장세다. 야당은 92곳에서 82곳으로 감소했다. 비례대표 정당지지율에서도 서울의 경우 새누리당이 45.0%, 새민련이 45.6%, 경기도는 새누리가 47.6%, 새민련이 43.6%로 비슷했다.

선거 결과는 박근혜 대통령을 보호하자는 여론이 견고했음을 보여준다. 여당 후보들은 친박주자들을 중심으로 “박근혜대통령을 살리자”, “박근혜대통령을 보호하자”는 ‘박근혜마케팅’을 적극 구사했다. 야당인 새민련은 세월호 참사를 최대한 정략적으로 이용해 압승을 노렸다. 압승을 통해 박근혜정권을 조기에 무력화시키려는 책략을 구사했다. 촛불시위 등 선동을 벌였다.박근혜대통령과 지난 대선에서 맞붙었던 문재인의원은 종북정당인 통진당과 제휴해야 한다는 말까지 했다.

이번 선거의 최대쟁점은 야당의 박근혜정권 심판론과 여당의 박대통령 수호론이었다. 이중 박대통령 수호론이 더 민심의 지지를 받은 것으로 평가된다. 만약 야당의 선동과 레임덕공세가 먹혔다면 박대통령은 자칫 ‘식물대통령’으로 전락할 뻔했다. 세월호라는 수렁에 파묻혀서 고전할 뻔 했다. 야당은 이를 기세로 김기춘 비서실장 교체 등 인적쇄신과 전면 개각 요구 등을 통해 정권을 노골적으로 흔들 개연성이 높았다. 박대통령으로선 그런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화하는 것은 모면했다. 오히려 이번 선거를 통해 부정부패 척결과 관피아 제거 등 국가개조와 규제개혁, 경제살리기의 동력을 확보했다. 전통적인 보수 집토끼들이 다시금 뭉쳐서 정권을 보호했다.

▲ 박근혜대통령은 이번 선거에서 보수층의 힘모아주기를 통해 레임덕위기를 극복하고, 국가개혁과제를 추진할 수 있는 소중한 동력을 얻었다.

선거에서 굳건한 민심을 확인한 박대통령은 이제 안전 재난과 관련한 것을 조직신설과 기능강화, 관련조직 통폐합등을 통해 국민들에게 믿음을 줘야 한다. 세월호로 드러난 관료사회와 산하기관, 업자간의 유착 등 해묵은 관피아 적폐를 해소해야 한다. 공무원이 대가성이 없는 뇌물 및 향응접대를 받아도 엄중처벌하는 ‘김영란법’의 조속한 통과를 통해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를 해소해야 한다.

경제를 살리는 게 가장 중요하다. 경제가 바닥이면 민심이 싸늘해진다. 살기 힘들다고 외치는 자영업자와 중소기업들에게 삶의 희망을 주고, 일자리가 없어 절망하는 청년들에게 소중한 일자리도 제공해야 한다. 기업들을 옥죄는 각종 규제를 풀어서 투자와 일자리창출을 최대한 늘리도록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박대통령이 세월호 참사직전에 드라이브를 건 규제혁파는 중단없이 추진돼야 한다.

지방선거를 빌미로 야당이 반기업적인 규제와 경제민주화를 강화하려는 것에 대해 제동을 걸어야 한다. 경제민주화 광풍이 거세게 불수록 기업들은 움추릴 뿐이다. 돈이 돌지 않는다. 투자도 일어나지 않는다. 일자리도 줄어든다. 규제혁파는 범부처차원에서 동력을 얻어야 한다. 정치권의 협조도 절실하다. 새누리당이 대오각성해야 한다. 각종 민생관련법과 기업규제완화법을 통과시키는데 여당이 적극 나서야 한다. 야당에 질질 끌려다녀선 안된다.

이미 사의를 표명한 정홍원 총리와 일부 문제가 있는 장관들도 교체해서 진용을 재정비해야 한다. 현오석 경제팀장은 시장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결단을 내려야 한다. 리더십과 조정력, 시장경제에 대한 투철한 철학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소신과 정치력을 갖춘 새로운 경제팀장을 찾아야 한다. 야당 등 정치권의 포퓰리즘에 단호히 맞설 수 경제전문가를 기용해야 한다.

박대통령은 절대 주눅이 들 필요가 없다. 국민들로부터 크나큰 믿음과 신뢰를 얻었다. 국정개혁과제에 전념할 수 있는 견인력을 확보했다. 2016년 5월 30일 20대 총선과 2017년 12월 20대 대선일까지는 선거가 없다. 국정에 올인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고 있다. 융복합형 창조경제와 내수서비스산업 활성화를 통해 임기말에 ‘474비전’(4% 잠재성장률, 중산층 70%, 국민소득 4만달러)을 달성하는데 총력을 기울이면 된다. 경제는 정권의 알파요 오메가다. 경제가 살아나지 않고, 양극화와 빈부격차가 심해지면 정권에 대한 평가는 냉혹하다. 정권재창출도 어렵다. 클린턴 전 미국대통령이 강조한 대로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를 다시금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박대통령이 다시금 함차게 뛰는 모습을 보고 싶다. 세월호 문제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경제살리기에 올인하는 대통령이 돼야 한다. 국민들은 그런 대통령을 원하고 있다. 그럴 때 국민들은 아낌없이 대통령을 믿어주고, 박수를 칠 것이다. [미디어펜=이의춘 발행인 jungleelee@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