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영배 기자] 6·13 지방선거가 예상대로 집권여당의 압승으로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하루 앞서는 엇갈리는 평가가 있기는 하지만 '세기의 담판'이라는 북미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정치적 변수만 고려한다면 두 가지 사안 모두 문재인 정부와 집권여당의 공과 승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부동산 등 경제정책 운영도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전보다 좀 더 강하게 추진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또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역사적인 만남을 계기로 남북간 경제협력도 본격적으로 추진될 공산이 높습니다.
국민들이 지방선거와 북핵이라는 대형 이슈에 이목을 집중하고 있는 동안 부동산 시장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나마 '예고된 악재'라는 점이 다행스럽다고 할까요?
첫 번째 악재는 보유세 개편입니다.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오는 21일 공청회를 열고 보유세 개편 권고안 초안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보유세는 중앙정부가 과세하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지방자치단체가 과세하는 재산세가 있는데요. 종부세는 6억원 이상 주택(1주택자는 9억원) 등 일정 금액 이상 부동산에, 재산세는 금액과 상관없이 모든 부동산을 대상으로 과세가 됩니다.
때문에 개편안은 국민들의 조세저항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재산세보다는 종부세를 강화하는 방안으로 개편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해볼 수 있습니다.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조정해 과세를 강화하는 방안 등이 대표적입니다. 종부세 과세표준은 주택 등 부동산에 매겨진 공시지가에서 공제금액을 뺀 뒤 공정시장가액비액을 곱해 산출하는데, 현재 80%인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90∼100% 수준으로 올리면 공시지가 상향조정과 비슷한 효과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또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은 법 개정이 필요 없고 시행령 개정만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간단한 도입절차와 조세저항이 약하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로 올리면 2016년 기준 연간 6200억원의 추가 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한 바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현재 실거래가의 60∼70% 수준인 공시지가를 올려 과세표준 자체를 높이는 방안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는 재산세도 함께 오르기 때문에 조세저항이 크다는 단점이 있기는 합니다.
또 세법을 개정해야 하는 어려움은 있지만 직접적으로 보유세 인상 효과를 볼 수 있는 세율 인상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안이 나올지 모르지만 세 부담을 늘리는 쪽으로 보유세가 개편될 것이라는 점은 확실합니다.
대출자들의 상환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금리인상도 또 다른 복병입니다.
오늘(6월 14일) 새벽 미국으로부터 전해진 소식을 보면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열고 연방기금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또 올렸습니다.
이에 따라 기준금리는 1.50∼1.75%에서 1.75~2.0%로 오르게 되는데요. 미국의 기준금리 2% 시대가 열린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로 '제로 금리' 정책을 시행하기 시작한 지난 2008년 이후 10년 만이라고 합니다.
이에 반해 한국의 기준금리는 1.5%입니다. 지난해 11월 6년 5개월 만에 1.25%에서 1.5%로 0.25%포인트 인상한 이후 4회 연속 동결시킨 상태입니다.
문제는 지난 3월 미 연준의 금리 인상으로 10년 7개월 만에 한미 간 정책금리가 역전된데 이어, 오늘 금리 인상으로 금리 격차가 0.5%포인트까지 더 벌어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주목되는 점은 미국의 기준금리가 하반기에도 몇 차례 더 인상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이 현실화될 경우 한미간 금리 역전 차는 더 벌어질 수밖에 없고, 이에 따른 외국인 자금 유출 속도도 가팔라질 수 있습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최근 열렸던 창립 68주년 기념식에서 "당분간 금리 인상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이 있기는 했지만 부담이 되는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어쨌든 보유세 부담이 늘어나는 것이나 금리 인상은 주택시장 등 부동산 시장에는 악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부활로 관망 분위기를 보이고 있는 부동산 시장이 급격하게 얼어붙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 강남 아파트값이 거래 빈곤 속에 약세를 보이거나 수도권 아파트값이 하향세를 보이고 있는 것도 이 같은 우려가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래절벽 속에 가격 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보유세 강화 등의 악재가 나올 경우 집값도 본격적으로 약세국면으로 들어갈 것이라는 게 대부분의 전문가들의 예측입니다.
그만큼 소비자인 시장참여자들의 선택의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진입하고 있는데요. 정부도 부동산 시장 가격 안정을 도모하면서 거래는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보완책 마련을 고민해야 할 것 같습니다.
[미디어펜=김영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