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 세월호 정치적 이용에 휘둘리지 않았다

▲ 박종운 미디어펜 객원논설위원

6.4 지방선거의 결과표를 보면, 세월호 참사 사고를 계기로 형성된 불리한 선거 환경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이 새정치연에 비해 상대적으로 선전한 선거였다고 볼 수 있다. 수도권의 경우를 보면, 우선 광역단체장선거에서 선전했다. 2010년 지방선거에 비해서 보면 서울시장을 잃었고, 인천시장을 얻었다. 그렇지만 서울시장이 중도에 한나라당의 오세훈의 사퇴로 치러진 보궐선거에서 박원순으로 바뀌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기대에 비해서 새누리당이 오히려 기존보다는 한 발 더 앞으로 나아간 것으로 볼 수 있다.

광역단체장과 함께 협력과 견제의 역할을 하며 지방자치를 이끌어갈 광역의회의 경우, 새누리당이 서울에서는 27(vs. 새정연 79)에서 29(vs. 새정연 77)로 늘어났고, 경기도에서도 42(vs. 새정연 76, 국참 2, 민노 1, 진보신당1, 무소속1)에서 50(vs. 새정연 78)으로 늘어났고, 괄목할 만하게도 인천에서는 6(vs. 민주 23, 민노1, 국참 1, 무소속1)에서 23(vs. 새정연 12)으로 역전을 이뤘다.

기초 자치단체장의 경우, 새누리당이 서울에서는 2010년에 4(vs. 새정연 21)에서 2014년에 5(vs. 새정연 20)로 늘어났고, 경기도에서도 새누리당이 2010년 10(민주 19, 무소속 2)에서 2014년 13(vs. 새정연 17, 무소속 1)으로 늘어났으며, 인천에서도 1(vs. 민주 6, 민노 2)에서 6(vs. 새정연 3, 무소속1)으로 늘어났다.

민심의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는 수도권의 경우를 보면 새누리당이 기존에 비해 약간 더 전진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충청권의 변화는 복잡한 편이다. 광역자치단체장의 경우에 2010년이나 2014년이나 새누리당이 광역단체장을 배출하지 못했다. 광역단체장과 함께 협력과 견제의 역할을 하며 지방자치를 이끌어갈 광역의회의 경우, 대전에서는 1(자유선진 16, 민주5)에서 6(vs. 새정연 16)으로 변화했고, 충남에서는 6(vs. 자유선진 21, 민주 13)에서 30(vs. 새정연 10)으로 변화했으며, 충북에서는 4(vs. 민주 22, 자유선진 4, 민노 1)에서 21(vs. 새정연 10)으로 약진했다.

기초자치단체장의 경우 대전에서는 1(vs. 새정연 자유선진 3, 민주 1)에서 1(vs. 새정연 4)로 변화했고, 충남에서는 4(vs. 자유선진 7, 민주 3, 국중 1, 무소속 1)에서 9(vs. 새정연 5, 무소속 1)로 변화했으며, 충북에서는 3(vs. 민주 5, 자유선진 3, 무소속 1)에서 6(vs. 새정연 3, 무소속 2)로 변화했다.

물론 중간에 새누리당과 자유선진당이 합당을 한 것을 감안하면, 새누리당이 오히려 밀린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그렇지만, 지역정당이라는 것의 본래 특색이 반(反) 여당의 측면이 많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감안하면, 합당에 찬성하지 않은 주민들이 있었음에도 새누리당이 표심을 상당히 흡수했다고도 볼 수 있다.

부산 대구 경북 경남의 경우와 광주 전북 전남의 경우에는 당선자 수, 의석수에서의 변화보다 득표율의 변화에 주목할 수 있을 것 같다.

부산 대구 경북 경남의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판도의 변화는 없었다. 경남에서는 2010년 김두관의 당선이 있었지만 보궐선거로 홍준표가 당선된 바 있기에, 이번에 재선된 것을 감안해도 기대결과 면에서는, 변화가 있었다고는 볼 수 없다. 그러나 부산에서 무소속 오거돈이 새정연 후보의 사퇴 및 통합진보당의 사퇴를 통해 반새누리 통일전선을 이루어 무려 49.34%의 지지를 받았다.

▲ 박근혜대통령이 6.4지방선거일에 투표를 마치고 기표소를 나오고 있다.

또한 대구에서 새정연의 김부겸은 반새누리 통일전선을 이루지 않았음에도 무려 40.33%의 지지를 받았다. 이는 주민들이 지역 맹주 정당 체제를 언제든지 벗어던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눈여겨 보아야 할 대목이다.

전북 전남에서 기초단체장이 무소속이 각각 1(vs. 새정연 13)에서 7(vs. 새정연 7)로, 7(vs. 새정연 15)에서 8(vs. 새정연 14)로 변화한 것은 이변이라고는 할 수 있으나, 성향은 같은 편이기에, 다만 안철수 지도부의 공천 무리수에 대한 반발로 무소속이 약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안철수 대표는 한 번도 전북을 지원유세차 방문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새정연의 박지원 의원도 광주에서의 안철수의 무리한 공천 밀어붙이기 때문에 새정연 지도부가 광주에 더 많이 묶여 있었고, 그래서 (전남북의 결과도 신통치 않았지만) 인천 경기도에서도 졌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 상당 정도 이유 있는 지적이 아닐 수 없다. 또 현실적으로 지역 맹주 정당 체제에 대한 회의적 자각이 높아져가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다른 한편 (전남에서는 이중효 후보가 9.55%(2010 김대식 13.39%), 광주에서는 새누리당의 이정재 후보가 3.40%(2010 정용화 14.22%)의 지지를 받아 오히려 더 후퇴했던 것은 아쉽지만) 전북의 경우에 새누리당의 박철곤 후보가 20.45%(2010 정운천 18.20%)의 지지를 받아 처음으로 20%대의 벽을 깬 것은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할 수 있다. 들쑥날쑥하긴 하지만 10%대, 20%대가 깨지기 시작하는 것은 광주 전북 전남의 주민들 사이에서도 이제 친시장경제세력에 대한 호감도가 증대하는 것으로 눈여겨보아야 할 대목이다.

강원도와 제주도의 변화도 눈여겨 보아야 한다. 강원도는 도지사는 2010년이나 2014년 모두 새정연을 지지했지만, 도의회는 새누리당이 22(vs. 민주 14, 무소속 2)에서 36(vs. 새정연 6, 무소속 2)로 늘어났고, 기초단체장도 10((vs. 민주 4, 무소속 4)에서 15(vs. 새정연 1, 무소속 2)로 늘어났다. 제주도는 새누리당이 새로이 도지사를 확보했으며, 도의회 의원도 12(vs. 민주 18, 민노 2, 국참 1, 무소속 3)에서 17(vs. 새정연 16, 무소속 3)으로 늘어났다.

이상과 같이 자세하게 살펴본 이유는 서울 시장선거에서의 깊은 인상이, 그리고 교육감 선거에서의 좌파의 대 약진이 이번 지방선거결과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게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북한은 6.4 지방선거에서 “새누리당을 심판해야한다”고 주장해왔고, 조선중앙통신은 "새정치민주연합이 서울시장 선거에서 큰 차이로 이기고 보수의 지지 기반이 돼 온 충청도 지역을 탈환했다." 새누리당이 "인천시와 경기도에서 근소한 차이로 후보를 당선시키고, 텃밭이라고 할 수 있는 경상도를 가까스로 지켜냈다"(http://news.kbs.co.kr 6.7일자 9시 뉴스)고 보도하면서 마치 새정연이 승리한 것처럼 왜곡하고 있지만, 이는 조금만 더 깊이 살펴보면 사실과 다름을 알 수 있다.

2. 양당 지방선거 전략 – 유권자들은 세월호 참사 편승에 휘둘리지 않았다.

올해 6.4 지방선거를 치르면서 선거환경은 다음 두 가지 면에서 새누리당에게 불리하게 작용했다.

첫째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발생한 세월호 참사 사고가 국민 모두를 마음 아프게 했는데, 그 참사 사고에 대한 원인 분석 면에서 정부책임론이 실제 이상으로 과도하게 두드러졌기 때문이다. 사고를 낸 것(1차 원인)은 선장과 항해사 조타수의 실수이고, 승객들을 대피시키지 않은 책임은 선장과 선원들에게 있는데, 오히려 해경(과 어선들)이 바다로 뛰어내린 172명을 구했음에도, 그 구조작업에 나섰던 해경에게 ‘한 명도(?) 구하지 못했다’는 비난이 쏟아졌다.

사고의 간접적 원인(2차 원인)이 된 것은 규정 및 규제을 지키지 않은 것에도 문제가 있다. 평형수를 덜 싣고 화물을 과적한 선사가 문제였던 것이다. 또 그러한 규정을 지키지 않은 상황에 대해 ‘준법투쟁’을 하지 않았던 선장 이하 선원들도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또 화물 고박에 대해서 엄밀하게 체크하지 않은 화물고박 점검 위탁회사의 직원과 평형수 및 화물 과적 점검을 했어야 할 안전관리자에게도 책임이 있다. 배의 운항 연령 연장이라는, 인과관계가 모호하기 짝이 없는 정부의 신자유주의적 ‘규제 완화 정책’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두 번째는 주민들이 지방선거의 진행을 접하게 되는 매개가 대개 중앙언론을 통해서라는 것이다. 전국이 일일 생활권이다 보니 신문, 방송, 인터넷 포털 등에서 바로 전국 뉴스에 반응하게 되고, 따라서 지역별로 이슈가 제대로 형성되거나 전달되지 못했다. 그런데 일부 기자들과 데스크들은 보도가 결국 인터넷에서의 클릭 수로 평가되는 현실 때문인지, 재난 방송에 걸맞지 않게 걸러지지 않은 속보성 감정적 보도와 사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검증도 되지 않았던 ‘훈수주의’적 보도로 정치적 공론장을 흐트려놓았다.

이러한 문제성 있는 보도는 국회의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소송 개시 결의 때와 있지도 않은 광우병 소동을 부각시키는 때의 보도(이 두 사건들에 대한 보도의 문제점들은 민주화 이후 언론보도의 수치로 남아있다)에 비해서도 크게 나아지지 않은 모습이었다. 그러면서도 인과관계가 분명한 서울시 지하철 2호선 추돌사고와 농약급식 사고에 대해서는 보도 강도를 현저히 낮추었다. 정론직필과는 거리가 있는 일부 언론의 이런 모습은 전국적 언론을 잣대로 판단하는 많은 국민들을 혼동시켰다.

사정이 이러하다 보니, 새정연은 드디어 세월호 참사 사고에 대한 정부 책임론에 편승하게 된다. 새정연은 ‘국민안심 선대위 8대 비상행동지침’을 발표하면서, 모든 후보들이 ‘세월호 참사를 잊지 않겠습니다. 무능한 국가권력을 혁신하여 국민을 지키겠습니다’로 선거운동구호를 통일하였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 편승은 재난의 정치적 활용이란 점에서 국민의 마음을 멀어지게 만든 새정연의 마지막 실책이었다.

그간 새정연 김한길-안철수 공동체제는 이미 크게 두 번의 실수를 저질렀었다. 그것은 시민단체가 해야 할 일과 정당이 해야 할 일을 구분하지 못한 점 때문이었다. 정당이 총력을 기울일 때는 정당의 개입을 계기로 국민 다수의 지지를 얻을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때 그렇게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제대로 판단해내지 못한 것이다.

첫 번째로 국정원 댓글 사건에 총력을 기울였다.(국정원 직원의 선거개입은 응당 잘못된 것으로서 규명하고 처벌을 해야 하지만, 관련 연구에 의하면 SNS는 민심의 변화에 전혀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것이고, 또 그 쓰레기 SNS를 감지한 국민도 없었다는 점 때문에, 국회를 공전시켜가면서까지 투쟁하는 것에 대해 민심과의 괴리도가 커져서 민주당의 지지도가 10%이하로 떨어졌다)

두 번째로는 서울시 탈북자 공무원 간첩 사건에 총력을 기울인 것이었다(이것도 조작을 밝혀낸 민변의 공로는 있었으나, 중국인이 탈북자 행세를 하고 북한을 여러 번 드나들고 돈을 송금했었다는 사실에. 오히려 합리적 의심이 들기 때문에 민심과의 괴리도도 다시 커졌다).

그러던 중 의외로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좌파 성향 시민단체들의 정부책임론에도 의연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의아하긴 하지만) 드디어 분별력 있는 정당의 모습을 보이는구나 하는 느낌을 주었다. 그러나 아니나 다를까 선거가 진행될수록 예외 없이 다시 친노그룹에 휘둘렸다. 세월호 참사사고를 광주민주화운동에서의 희생과 연결시킨 문재인 국회의원의 노선에 영향을 받았는지, 세월호 참사 사고의 정부책임론에 전당적으로 가세한 것이다.

그럼으로써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분별력을 상실했다. 그 결과 국민들은 재난사고를 정치적으로 활용하려는 이러한 작태에 동조할 수 없었다. 예컨대 세월호 참사사고의 심리적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을 안산에서도 박빙으로 승리할 수밖에 없었고, 경기도지사와 인천시장에서도 새정연이 반사이득을 보지 못하고 패했던 것도 그런 이유로 해석된다.

그러나 정부와 새누리당도 여론의 물꼬를 초반부터 제대로 잡지 못했다. 어이 없는 재난 사고에 대해서 법적으로는 1차 책임자들인 선장과 선원들을 잡아서 처벌하고, 2차 책임자인 선사의 위법 부당한 경영을 처벌하고, 3차 책임자인 감독기관의 감독 소홀을 법적으로 징치하는 과정을 거쳐야 했다. 한편으로, 언론이 재난보도 준칙을 지키도록 하면서, 해경과 어선들의 영웅적인 구조활동을 부각시키고, 맹골수로 거센 물살과 탁한 시야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걸고 잠수하는 잠수사들의 영웅적인 활동을 부각시켜 이들을 격려하는 쪽으로 대응했어야 했다.

▲ 새정치민주연합(새정연) 김한길-안철수 공동대표가 지방선거가 끝난후 "이번 선거에서 드러난 민심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그러나 구조를 지원하기 위해서, 또 가족을 위로하기 위해서 현장을 찾은 정홍원 총리에게 물병을 던지고, 대통령에게 삿대질을 하는 일부 ‘잘못된’ 행위에 주눅이 들어서인지, 또 스스로도 가뭄이 들면 왕의 부덕의 탓으로 돌려서 왕을 내쫒는 ‘부여시대’적 사고를 가지고 있다보니, 스스로의 부덕의 소치(?)라고 여겨서 그런 것인지...총리와 대통령이 여러 차례 사과하고, 또 일선에서 영웅적으로 구조활동 실종자 수색활동을 펴는 해경을 후방에서 해체하겠다고 선언하면서 사기를 꺾는 등, 정상적인 수습과는 거꾸로 갔다.

미국의 경우 생각조차 할 수 없었던 9.11테러가 났을 때, 부시 대통령은 “미국이 공격당했다”며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그리고 세계 무역센터 빌딩 소방관들의 영웅적 구조활동을 격려했다. 당시 뉴욕시의 소방대장은 차마 건물이 그렇게 녹아내리리라고는 생각을 하지 못했기에, 소방대원들을 건물내로 진입시켰다가 막대한 인명피해를 냈지만 문책을 받지 않았다.

이번 세월호 사고의 경우 해경 123정 정장은 (멀리서 목포 해양경찰서장이 선내 진입 지시를 했음에도) 구명조끼를 입고 선실로 진입시키는 것이 무모하다는 판단 하에 바다 위에서의 구조에만 주력했다. 비록 두 경우 현장 책임자의 판단은 달랐지만, 어느 경우에도 비난을 받을만한 것은 아니었다.

따라서 대통령은 오히려 해경 123정의 헌신적인 구조활동을 격려해주었어야 한다. 나아가 5월 19일 밝힌 국가 개조의 방향도 국민 각자가 ‘준법투쟁’을 벌이자고, 안전을 생활화하자고 하는 쪽으로 나갔어야 했다. 국민 각자가 실천할 수 있는 일을 향후 개선방향으로 제시함으로써 국민운동을 벌여나갔어야 했다. 각자가 안전해지지 않으면 안되니, 주위부터 살펴보고 훈련하는 운동을 하자고...

첫 단추를 잘못 꿰다보니, 새누리당의 선거전략도 군색해질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새누리당은 (비굴하지만) 다시 한 번 읍소전략을 택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읍소전략을 통해서 동정심을 유발하고, 각개전투로 후보자들이 각자의 현장에서 살아 돌아오길 바랄 수밖에 없었다. 이에 대해서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일단 첫 단추를 잘못 꿴 이상 그렇게라도 할 수밖에 없었다고 본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아 이처럼 책임론을 침소봉대하였던 밴드웨건(Band Wagon) 전략의 새정연과 반성모드로 겸손하게 읍소전략을 폈던 언더독(Under Dog) 전략의 새누리당에 대해서 국민들은 어떠한 판단을 했을까? 국민들이 양당의 대응 차이를 비교하게 되니, 어디로 향할지 몰랐던 분한 마음을 다시 차분하게 추스릴 수 있게 되었던 것 같다. 그 결과가 바로 (어쩔 수 없이 전국화되었던) 이번 지방선거에서의 성적표였다고 해석할 수 있다. /박종운 미디어펜 객원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