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북미 정상회담이 열린지 열흘이 지난 22일까지 더 이상 비핵화에 대한 후속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6월12일 싱가포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조만간 열릴 것이라던 북미 고위급회담 일정이 나오지 않고 있는 것이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자 집회 연설 도중 “송환받았다”고 발언한 미군 전사자 유해도 미국에 도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했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핫라인’ 전화 통화도 이뤄지지 않았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미국과의 후속회담을 이어가기보다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국가주석을 만나면서 북한의 비핵화는 ‘김정은 시간표’대로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 직후 기자회견에서 말한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참가하는 후속 실무회담이 신속하게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풍계리 실험장 폭파 등 지난 성과를 홍보하는 데 열을 올리면서 북한의 추가 행동을 독려하는 모습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각료회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면적 비핵화(Total denuclearization)로, 이미 일어나기 시작했다. 우리는 매우 빨리 움직이고 있다”고 했다. 이어 “그들(북한)은 엔진시험장을 파괴하고 있다”며 “그들은 이미 대형 실험장 가운데 한 곳을 폭파했다. 사실 그것은 실제로는 실험장 4곳이었다”고 말했다.
싱가포르 기자회견에서 북한과 합의했다고 밝힌 미사일 엔진실험장 폐쇄가 이뤄지지 않은 가운데 지난 풍계리 실험장 폭파에 대해 하나의 실험장이었지만 그 안에 갱도가 4개였다고 강조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20일 러시아 국빈방문을 하루 앞두고 러시아 언론과 가진 인터뷰에서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 “지난 70년간 적대와 갈등 속에 있어온 북미가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새로운 평화체제로 나아가는 역사적인 대전환을 이뤘다”고 평가하면서도 “북미 간에 빠른 실무협상이 시작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은 더욱 더 구체적인 비핵화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고, 또 미국은 거기에 상응하는 포괄적 조치들을 신속하게 제시하면서 함께 실천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2일 싱가포르에서 북미 정상회담을 갖고 합의문에 서명한 뒤 악수하고 있다./사진=싱가포르 통신정보부 제공
사실 북미 정상회담 결과 합의문에 명시된 조항 가운데 즉각적인(immediate)이라는 표현이 들어간 문구는 마지막 4항인 한국전쟁 미군 전사자 유해 송환에 대한 것뿐이다.
북한과 미국은 이 4항을 우선 실행할 것으로 보이며, 실제로 유해 송환을 위해 미국 관계자들이 방북한 것으로 22일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이날 “하와이 포로실종자사령부 소속 인원과 미국 국방부 실종자 담당 부서 관계자들이 방북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해 이르면 이번 주말부터 북한의 유해 송환작업 착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은 우선 중국과 경제협력을 모색하는데 시간을 쏟을 전망이다. 지난 3월과 5월에 이어 40일만인 19일에 세번째 중국 방문에서 눈에 띈 김 위원장과 대표단의 행보는 농업과학원과 교통지휘센터 등을 방문한 것이다.
수행단에 박봉주 내각총리와 박태성 노동당 부위원장, 노광철 인민무력상이 포함됐으며 이들은 각각 농업과 과학, 국방 분야를 주로 맡아온 인물이다. 북한이 중국으로부터 우선적으로 농업과 공업, 국방의 현대화를 모색하려는 것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중국의 오랜 주장인 ‘쌍중단’(북한의 핵·미사일 시험 중지와 한미군사훈련 동시 중단)에 부합하는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을 이끌어낸 김 위원장이 이번에 충만한 자신감으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났다는 해석이 나온다. 북한이 앞으로 핵개발 대신 경제 건설에 매진하기 위한 중국의 기술이전과 투자유치를 미리 약속받으려 한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비핵화에 돈을 쓰지 않겠다고 밝힌 상황에서 북한은 비핵화 이후 중국의 경제적 지원이 얼마나 담보될지 여부에 더 관심을 집중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트럼프 대통령은 “비핵화가 시작만 되면 완료에 가까워지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어 여전히 비핵화 초기 핵심적인 조치를 추구하고 있으며, 비핵화가 확인되어야 대북제재를 해제할 수 있다고 했다.
따라서 북한의 비핵화 후속 조치는 생각보다 느리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으며, 그 이전에 남한은 물론 중국과 일본으로부터 어떤 보상과 지원을 받을 수 있을지 충분히 타진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군 전사자 유해를 넘겨받은 것이 비핵화의 시작일지 당분간 체면치레용일지 여부는 다음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여부와 그 결과에 따라 좌우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