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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규제혁신점검회의 취소…이 총리 요청에 "답답하다"

2018-06-27 14:49 | 김소정 부장 | sojung510@gmail.com
[미디어펜=김소정 기자]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일정이 돌연 전부 취소되는 이례적인 상황이 발생했다.  

문 대통령은 27일 오후2시 오드리 아줄레 유네스코 총장 접견 일정이 있었고, 오후3시부터 규제개혁점검회의를 예정했다.

하지만 이날 낮 12시35분 출입기자들은 오늘 일정 관련 청와대 관계자의 브리핑을 예고했고, 기자들을 만난 이 관계자는 “아줄레 총장 접견은 일정이 맞지 않아 취소됐고, 규제개혁점검회의는 이낙연 국무총리가 일정 연기를 권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규제개혁점검회의와 관련해 “총리가 일단 준비하느라 고생했으나 이 정도 내용은 민간의 눈높이에서 봤을 때 미흡하다고 해서 대통령께 일정 연기를 건의했다고 들었다”며 “대통령께서도 집무실에 나오셔서 이 총리로부터 내용을 보고받으셨고, 본인도 답답하다는 말씀을 하셨다”고 전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국민에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 성과를 반드시 만들어서 보고해달라”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은 속도를 굉장히 강조했다”며 “속도가 뒷받침되지 않는 규제혁신은 구호에 불과하다. 우선 허용하고 사후에 규제하는 네거티브 방식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더욱 속도를 내달라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또 문 대통령은 “이해 당사자들의 갈등을 풀기 어려운 과제도 이해 당사자들을 10번이든 20번이든 찾아가서 풀어야 하지 않겠냐”며 “끈질기게 붙어서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말했다고 한다. 

청와대 관계자는 “규제개혁과 관련된 그간의 오래된 논의가 있었고, 대통령도 여러차례 강조했다. ‘좀 더 과감하게, 좀 더 속도감 있게, 국민이 체감할 수 있을 만큼’이라고 했다. 오늘 준비된 보고 내용은 진전은 있엇지만 이 정도로는 부족하다라는 의미로 해석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날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답답하다”고 말한 것이 김동연 경제부총리에 대한 경고성 발언이 아닌지를 묻는 질문을 부인했다. 보고자료 보강에 대해서도 “문 대통령이 경제부처에 지시한 것은 전혀 없다”며 “여러 부처가 같이 해야 할 사안이 많다. 개인정보 같은 경우 행자부, 금융위, 방통위 등 관련 부처가 많다. 꼭 경제부처만 얘기할 수 없다”고 했다.

유네스코 사무총장 일정 취소가 어느쪽 때문인지를 묻는 기자 질문에 대해서 청와대 관계자는 “협의돼서 취소됐다”고만 답했다.  

청와대./사진=한국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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