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우현 기자]박기성 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가 정부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정책, 통상임금의 범위 확대 등의 부작용이 경제 침체로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27일 미디어펜이 주최한 ‘기업은 어렵다: 기업 없이 경제 성장 없다’ 제1차 기업경제포럼의 토론자로 참석해 “제3자인 정부가 기업 경영에 간섭하면 간섭할수록 일자리는 줄고 생산성은 약화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박기성 성신여대 경제학부 교수가 27일 미디어펜이 주최한 ‘기업은 어렵다: 기업 없이 경제 성장 없다’ 제1차 기업경제포럼의 토론자로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미디어펜
이어 “올해 5월 고용 동향을 살펴보면, 7만2000명이 증가한 전체 취업자 중 농림어업 취업자 6만2000명, 공공행정 및 국방 취업자 8만6000명 증가를 제외하면 민간 비농림어업 취업자 수는 전년 대비 7만6000명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일자리 대통령’을 자임하며 정책에 손을 대기 시작하자 전년 대비 취업자 수가 확연히 줄었다”며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지 않을 때 경제가 가장 잘 돌아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최저임금 인상,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정책, 통상임금의 범위 확대 등 정부가 민간 경제 영역에 간섭하면서 이에 대한 부작용이 경제 침체로 나타나고 있다”며 “제3자인 정부의 참견이 많아지면 기업이나 시장의 존재 이유가 사라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현진권 전 자유경제원 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포럼에는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가 발제자로 참석했다. 또 김승욱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 박기성 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 이웅희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가 각각 토론을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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