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가 주최하고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북한대학원대가 공동으로 주관한 ‘2018 한반도 국제포럼(KGF)’가 27일 서울신라호텔에서 열린 가운데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가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실현을 위한 주변국 협력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미디어펜
[미디어펜=김소정 기자]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이뤄지고 북한의 경제개발이 본격화한다면 경협추진 환경이 많이 달라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통일부가 주최하고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북한대학원대가 공동으로 주관한 ‘2018 한반도 국제포럼(KGF)’에서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과의 경협이 과거에는 단순교역 수준이었지만 앞으로는 개발협력을 비롯해 교역‧투자‧금융 등에서 전면적 협력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우선 낮은 단계부터 시작하겠지만 여러 분야에서 전면적 협력이 이뤄질 가능성 있다”는 것으로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국제사회가 많이 참여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또한 임 교수는 “초기 단계에서는 정부가 역할을 하겠지만 점차 민간 주도로 바뀌어가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민간기업의 프로젝트 및 사업참여, 해외직접투자 유인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임 교수는 “국제금융기구의 직‧간접 개입은 북한의 경제적 신뢰도를 높이고, 민간기업의 프로젝트 및 사업참여, 해외직접투자를 유인하는데 긍정적 영향을 끼친다”면서 “미국이 말하는 CVID의 핵심요소는 경제협력이라고 본다. 경제협력이 높은 단계에서 진행되면 실질적인 비핵화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렇게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를 유도하는 것이 경제협력이라고 강조한 임 교수는 “신경제지도 구상이 한국만의 동력 만들기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주변 국가의 동반성장을 구상하는 것”이라며 재원 조달을 위한 국제협력도 강조했다.
주목받는 경제개발에 성공한 나라인 베트남을 예로 들며 “베트남은 국제사회와 국제금융기구로부터 경제개발에 필요한 노하우를 잘 받아들였고, 지도부 차원에서 개혁개방 의지가 컸으며, 이 오너십이 일관되게 잘 유지됐다”고 설명했다.
미안마, 베트남, 방글라데시 등 경제개발에 성공한 나라들에 초기에는 공적개발원조(ODA)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중간 단계에서 개발은행들이 장기간 저금리로 지원하고, 이어 해외직접투자(FDI)의 투자가 이어지는 점을 언급한 임 교수는 “다양한 국제금융기구가 있지만 본격적인 개발을 위해서는 이 기구들에 의존만 해서는 어렵고, 우리가 좀 더 주도적으로 한반도 동북아 개발은행을 설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정부에서도 수출입은행과 개발은행 협의체를 만들었지만 제대로 운영하지 못했다”며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을 위해 수출입은행과 개발은행을 중심으로 협의체를 만들고 주변국과 협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 6자회담 틀을 발전시켜 한반도 신경제포럼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임 교수는 “중국에는 ‘일대일로 포럼’이 있고, 매년 여러 국가의 정상들이 모여 회의를 연다. 우리도 한반도 신경제포럼을 열어서 6자회담 틀을 이용해 새로운 지역 안보체를 형성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