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균 "가을 정상회담 때 한반도 평화‧번영 본격 추진할 것"

[미디어펜=김소정 기자]조명균 통일부장관은 2일 올해 가을에 평양에서 개최될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반도의 평화‧번영 추진 단계로의 진입은 물론 지속가능한 남북관계의 제도화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취임1주년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열고 “가을에는 지난 4.27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대로 평양에서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될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 장관은 “이런 남북관계와 맞물려 북미관계도 착실하게 진행되고 있다. 6월12일 싱가포르 센토사섬에서 열린 북미정상회담 이후 북미 간 실무적인 접촉을 거쳐서 본격적인 핵협상에 들어가는 단계라고 보고 있다”며 “그 준비 과정에서나 앞으로도 남북관계와 북미관계가 상호 촉진하는 선순환 관계로 가도록 노력해나갈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남북간 대화 및 교류와 북미관계가 진전되는 것을 바탕으로 올 가을 남북정상회담에서는 한반도 평화와 번영이 본격 추진될 수 있는 단계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남북관계가 지속가능한 제도화 단계로 들어가는데 초점을 맞추는 포괄적인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 장관은 “남북간 대화와 교류에서는 이미 여러차례 밝힌 것처럼 속도감 있는 판문점선언의 이행을 통해서 남북관계를 새롭고 획기적인 관계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면서 “동시에 차분하고 질서있게 추진하면서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 또 국제사회와의 공조도 소홀함이 없도록 계속해서 협조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조 장관이 언급한 한반도의 평화‧번영 추진 단계에 대해 통일부 고위당국자는 “핵심은 남북경제협력인 점을 부인할 수 없다”면서 “그렇다고 해서 가을 남북정상회담 시점을 전후로 해서 경협을 추진할 수 있을 정도로 대북제재 상황이 전환될 것이라고 말하기는 조심스럽다”고 밝혔다. 

이 고위당국자는 “남북경협의 구체적인 이행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공조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하고, 국제사회가 대북제재와 관련해 갖고 있는 기본 입장은 비핵화가 이뤄져야 해제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재확인했다.

현재 정부는 남북경협과 관련해 철도, 도로, 산림 분야에서 한반도 신경제구상과 관련해 사전에 준비하는 공동연구사업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이 고위당국자는 “사전준비작업을 빠르게 진행해나가면서 언젠가 제재 국면이 전환돼 남북경협을 본격화할 수 있을 때 시간을 최대한 좁혀서 원활하게 착수하도록 준비해나가겠다”고 설명했다. 

고위당국자는 “앞선 남북간 철도협력 분과회의나 도로협력 분과회의에서 북측이 적극적인 입장으로 회담에 임하고 있는 것을 느꼈다”며 “북한이 4월20일 조선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핵실험장 폐기를 공언한 이후 북한 매체들의 보도 내용을 볼 때 북한 당국이 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하고 있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앞으로 남북관계나 한반도 문제 해결에서도 이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북한은 개혁개방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강한 거부감을 갖고 있다는 점을 여러 기회로 확인했고, 따라서 북한이 개혁개방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지만 경제발전을 위해서 변화와 혁신이 필요하고,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느끼고 있다. 특히 과거보다 김정은 정권에서 이런 인식을 더욱 강하게 갖고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날 정부 고위당국자는 남북관계의 제도화와 관련해서는 지나 대선 때부터 문재인 대통령이 제시해온 국민통일협약과 남북기본협정 체결을 들었다. “국민들의 의견이 집결된 지속가능한 대북정책을 도출하기 위해 국민통일협약이 필요하고, 남북기본협정으로 남북관계를 제도화시켜나가야 한다”는 설명이다.

한편, 이 고위당국자는 종전선언에 대해 “지난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이 언급됐지만 지금까지 이뤄지고 있지 않아서 지켜봐야하겠지만 판문점선언에도 명시돼 있는 만큼 올해 안에 종전선언을 체결한다는 정부 입장에 변화가 없고,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관련국들과 긴밀하게 협의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올 가을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해서도 “판문점선언에 명시돼 있으므로 확정적이라고 말할 수 있고, 다만 가을 정상회담 관련해서 현재 북과 논의되고 있는 것은 현재로서는 없다”면서 가을 이후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남북) 양 정상이 만나서 협의할 일이 있다면 언제라도 이뤄질 가능성 있다. 남북 정상간 직접 오가는 것 외에도 북한이 국제 행사에 참여하는 계기를 통해서도 가능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