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자유한국당은 4일 대통령직속 재정개혁특위가 전날 종합부동산세 인상·금융소득과세 확대·임대소득세 공제범위 축소를 골자로 삼는 권고안을 정부에 제출한 것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세제개편 목표와 방향이 길을 잃었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한국당 수석대변인인 윤영석 의원은 이날 논평을 내고 재정특위의 권고안에 대해 "투자와 소비가 위축되고 일자리가 감소되며 올 하반기부터 경기 하강세가 본격화될 것이란 전망이 유력하다"며 "현 상황에서 세금 인상은 국민경제에 큰 타격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윤영석 의원은 논평에서 "정부는 과세형평성과 조세정의를 명분으로 내걸었지만 특정지역 특정계층에 대한 징벌적 과세라는 지적이 많다"며 "편가르기 증세를 해서는 안되고 법인세 인상한지 1년 만에 기업증세를 재추진하게 되면서 기업 부담도 커질 전망"이라고 우려했다.
윤 의원은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기업에 대한 부담은 결국 국민들에게 전가될 것이고 종부세 인상과 금융소득과세 확대로 이자소득으로 생활하는 은퇴생활자 부담도 크게 늘어날 것"이라며 "종부세 인상 34만명, 금융소득과세에 31만명 등 60만명이 넘는 국민이 영향을 받는 조세정책임에도 여론수렴과정도 없이 권고안이 결정됐다는 것도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2017년 세수는 349조원인데 5년 전에 비해 35% 증가했다"며 "무리한 증세보다는 미국 유럽 등 감세를 통해 경제를 성장시키는 글로벌 트렌드에 맞추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세금인상은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 공무원 증원 억제와 공공부문 효율화, 복지전달체계 개선을 통해 정부지출부터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보유세 인상과 함께 거래세 인하를 추진해 부동산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고 금융소득 과세 확대도 조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윤 의원은 문재인 정부를 향해 "모든 문제를 세금으로 해결하려는 조세만능주의는 금물"이라며 "불가피한 세제 개편의 경우에도 현 경제상황에서 국민의 부담능력을 고려해야하고 보편조세 원칙을 견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을 맡고 있는 윤영석 의원./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