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국회가 2011~2013년 3년간 영수증 등 증빙 없이 사용하는 특수활동비를 240억 원 집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참여연대는 지난 2015년 국회사무처를 상대로 정보공개를 청구해 최근 3년간의 국회 특수활동비 지출결의서 1296건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2011년 87억원, 2012년 76억원, 2013년 77억원 등을 집행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5일 밝혔다.
지금까지 국회 특수활동비는 영수증을 증빙하지 않아도 되어서 쌈짓돈처럼 아무런 감시와 통제 없이 사용되어 왔다.
참여연대는 이날 오전 국회 특활비 내역에 대한 공개브리핑을 갖고 이에 대해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는 대표적인 관행을 반드시 폐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참여연대는 이날 "2014∼2018년 국회 특수활동비 지출 집행내역도 정보공개청구했으나 국회가 이를 재차 거부했다"며 "이는 특활비 지출내역을 공개하라는 대법원 판결 취지를 전면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참여연대가 공개한 특활비 지출결의서에 따르면, 3년간 가장 많은 돈이 지급된 곳은 '농협은행(급여성경비)'으로 2011년 18억, 2012년 20억, 2013년 21억원이 집행됐다.
국회사무처 제출자료에 1차 수령인만 나와있기 때문에 농협은행 계좌에서 누가 얼마나 많은 돈을 어떤 목적으로 인출했는지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다.
특활비 자료에 따르면 국회의원 연구단체에 매년 5억 여 원의 특활비가 책정됐고, 여야 등 국회 교섭단체 대표는 특수활동 여부와 관계없이 매월 6000만 원을 수령했으며, 상임위원장 및 특별위원장 모두 매월 600만원씩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특활비는 항목별로 매년 의정지원(41억원), 위원회 운영지원(22~27억원), 예비금(6~11억), 의회외교(5~6억원) 순으로 많이 쓰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가 2011~2013년 3년간 영수증 등 증빙 없이 사용하는 특수활동비를 240억 원 집행한 것으로 확인됐다./사진=미디어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