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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구성' 협상장 고성…여야, 법사위 둘러싸고 '강대강' 대치

2018-07-09 17:05 | 김동준 기자 | blaams89@naver.com
[미디어펜=김동준 기자]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배분을 둘러싼 정치권의 샅바싸움이 길어지고 있다. 여야는 9일 국회에서 원 구성 협상을 벌였지만 서로의 이견차를 확인했을 뿐 합의점 도출에 실패했다.

이날 오전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평화와정의) 등 4개 교섭단체의 원내대표와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 귀빈식당에서 만나 원 구성 협상을 진행했다. 약 1시간 30분 가량 진행된 협상에서는 법사위 배분 문제가 화두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협상 직후 기자들과 만나 "운영위와 법사위중 어느 하나 준다고 이야기 한 적이 없다"며 "집권당의 배려와 양보가 아직까지 정리가 안돼서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이 제대로 마무리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김 원내대표의 말은 사실과 다르다"며 "추가적인 논의를 더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오후에 수석들이 실무적인 논의를 더 하고 결과를 보고 원내대표 협상을 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번 협상에서는 홍 원내대표와 김 원내대표 사이에 고성이 오가는 장면이 연출되기도 했다. 협상 도중 김 원내대표의 페이스북에 '원 구성 협상에 청와대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취지의 글이 올라온 게 발단이 됐다.

김 원내대표는 협상에 앞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도 "여야 4개 교섭단체가 원 구성을 위한 큰 틀의 합의를 이뤄내고 원만하게 진척을 이뤄가던 차에 민주당이 난데없이 법사위를 시비걸고 나섰다"며 "법사위를 놓고 민주당 내 반발이 있어서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반발이 청와대로부터 시작됐다면 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은 심각한 정국상황에 대해 우려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홍 원내대표는 "협상장에서 항의했다"며 "(김 원내대표) 본인이 한 것이 아니라고 해명했다"고 설명했다. "원 구성 협상이 청와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

오후에도 원내수석부대표 간 실무협상이 이어졌지만 별다른 진척없이 협상은 종료됐다. 진선미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협상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진전된 게 없다"며 "(오늘 추가 회동은) 없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윤재옥 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 역시 "원내대표들이 다시 만날 상황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원내수석부대표 실무협상이 진행되는 중에도 홍 원내대표와 김 원내대표는 원 구성에 대한 타협점을 찾기 위해 비공개 회동을 가졌지만 별다른 소득을 얻지 못했다.

이에 법사위의 기능과 권한을 축소하는 방안이 여야 합의를 만들 해결책으로 거론된다. 힘을 뺀 법사위를 한국당에게 양보할 경우 민주당도 수긍할 수 있을 것이란 분석이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오전 협상에서) 법사위 운영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문제, 입법에 대한 과도한 발목잡기 등을 이번에 개선해야 한다는 여러 의견이 있었다"며 "이런 점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합의문에 담고 제도화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를 계속 의논해가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국회의사당 전경./사진=미디어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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