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를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과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10일 오후 뉴델리 영빈관에서 열린 한·인도 MOU 체결식에서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인도 수레시 프라부 상공부 장관의 양국 간 '무역구제협력' MOU 체결을 지켜보고 있다./청와대 제공
[미디어펜=김규태 기자]한국과 인도 양국 정부는 10일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개선 협상을 가속화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하고 핵심적인 관심 분야에 대한 조기성과 도출에 합의하는 등 합의서 및 양해각서(MOU) 4건을 교환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모디 총리가 자리한 가운데, 양국 관계 장관들은 문 대통령의 이번 국빈방문을 계기로 양국이 체결 서명한 4건의 합의서·MOU를 이날 교환하면서 기관간에 체결한 별도의 MOU 7건도 발표했다.
양국이 이날 체결 서명한 합의서 및 MOU는 우리측 통상교섭본부장과 인도 상공부장관 간의 CEPA 조기성과 합의서와 무역구제협력 MOU, 과기부장관·통상교섭본부장과 인도 과기부·상공부장관 간의 미래비전전략그룹 설치 MOU, 우리측 외교부장관과 인도 문화부장관 간의 2018-2022년 문화교류계획서이다.
CEPA 조기성과 합의서에는 인도의 망고 등 농수산품과 우리측 석유화학제품 등에 대한 상호 시장개방 확대, 기업 주재원들 비자 애로 개선, 문화체육 분야 전문직 개방, 원산지 기준 완화를 통한 기업들의 CEPA 활용 활성화 방안이 포함되었다.
한국과 인도 양국은 이를 토대로 향후 CEPA 개선 협상을 조속히 타결할 수 있도록 해 2010년대 이후 200억 달러 규모에서 정체된 양국간 교역을 확대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에 서명한 무역구제협력 MOU에는 양국 간 무역투자 활성화를 위해 무역구제현안 정례협의채널(무역구제협력회의)을 신설하고, 공동세미나 개최 등 무역구제분야 교육 및 역량 강화 등을 위한 상호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관련해 앞서 우리나라에 대한 인도의 무역구제조치는 30건으로 미국(40건)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화학(20건)과 철강(7건) 등 한국의 주요 수출품목을 중심으로 인도의 무역구제조치가 이루어져 양국 교역 확대에 큰 장애물이 되어왔다.
이번 MOU 서명으로 양국 무역구제당국 간 소통채널이 마련돼 통상마찰 최소화에 기여할 것으로 관측된다. 양국은 빠른 시일 내로 '제1차 한-인도 무역구제 협력회의'를 개최하는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3번째로 미래비전전략그룹 설치 MOU의 경우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양국 관계부처 4곳의 공동 대응을 위한 합의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이에 대해 "세계적인 IT 강국이자 AI, 빅데이터 등 첨단 기술을 보유한 인도와 미래비전전략그룹을 설치한 것은 양국이 범정부적·범국가적 차원에서 4차 산업혁명에 대처하기 위한 미래지향적 협력을 추진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양측은 향후 미래비전전략그룹 내에 한국산업기술진흥원과 한국연구재단, 인도 GITA(Global Innovation & Technology Alliance)를 주관기관으로 해서 ICT·첨단제조·에너지 신산업·헬스케어 등 4대 중점 협력분야를 중심으로 양국 산학연 전문가가 참여하는 워킹그룹을 구성할 방침이다.
양측은 앞으로 파일럿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각 장점을 활용해 시너지효과 창출이 가능한 분야를 발굴, 공동협력 R&D를 추진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2018-2022년 문화교류계획서에는 올해부터 5년간 양국이 문화·예술·청소년·체육 제반 분야에서 시행할 문화교류 활동 청사진이 담겼다.
이번 문화교류계획서는 만료된 2014-2017년 문화교류계획서를 갱신한 것으로, 청와대는 "양국 국민들 간 상대 문화에 대한 이해를 제고함으로써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는 사람 중심의 외교를 실현해 나가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양국은 이날 교환식에서 이외에도 부처기관 간 MOU 7건이 체결되었다고 발표했다.
이날 부처기관 간 체결된 MOU는 허황후 기념공원 조성 MOU(문화관광체육부–인도 우타르프라데시주), ICT 협력 MOU 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인도 커뮤니케이션부), 바이오 협력 MOU(과학기술정보통신부–인도 과학기술부), 과학기술연구회(NST)-과학산업연구회(CSIR) 공동연구 MOU, 인도 철도기술연구원 설립 MOU(철도기술연구원–인도 철도인증기관), 중소기업협력 MOU(중소기업진흥공단–인도 중소기업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구자라트주 MOU(KOTRA – 구자라트주)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