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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는 한국당으로…20대국회 후반기 원 구성 합의

2018-07-10 19:11 | 김동준 기자 | blaams89@naver.com
[미디어펜=김동준 기자]41일 동안 공백상태에 있던 국회가 정상궤도에 오른다. 여야는 10일 20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을 타결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관영,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평화와정의) 장병완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4시30분부터 약 1시간30분 동안 진행된 협상을 마무리짓고 합의문을 발표했다.

합의문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민주당이, 국회부의장 2인은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각각 1인씩 맡기로 했다. 국회의장과 부의장 선출을 위한 본회의는 13일 개의하기로 정했다.

상임위원장 배분은 원내 의석수에 따라 민주당 8곳, 한국당 7곳, 바른미래당 2곳 평화와정의 1곳의 비율로 이뤄졌다. 상임위 배분에 있어 이목을 집중시켰던 운영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는 각각 여당인 민주당과 제1야당인 한국당의 손에 들어갔다.

그외 민주당은 기획재정위원회, 정무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방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차지했다. 한국당은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로 정해졌다.

여야는 교문위를 교육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위원회로 분할하기로 합의했다. 대신 윤리특별위원회는 비상설특별위원회로 변경해 상임위 갯수는 기존 18개 규모로 맞췄다. 이에 바른미래당은 교육위를 포함해 정보위원회를 맡았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평화와정의에게 배정됐다.

여야는 16일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장 선출의 진행하고 국회법 개정을 필요로 하는 교육위원장과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선출은 26일 본회의에서 하기로 했다. 또 상임위 정수 및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 배정은 원내수석부대표 회담에 위임하고 복수 부처를 소관으로 하는 상임위는 복수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두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회 운영위 내에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를 구성하고 법사위 등의 효율적인 상임위 활동을 비롯해 특수활동비에 대한 제도개선을 협의하기로 했다.

여야는 비상설특위인 윤리위(한국당), 정치개혁특위(평화와정의), 남북경협특위(민주당), 에너지특위(한국당), 사법개혁특위(민주당), 4차산업혁명특위(바른미래)는 올해 말까지를 활동기한으로 국회에 설치키로 했다.

아울러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각 교섭단체가 의석이 많은 순서대로 맡고,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교섭단체 의석 순으로 1회 순회하는 방법으로 위원장을 맡은 뒤 1회 순회가 끝나면 민주당과 한국당이 교대로 맡기로 결정했다.

고영한, 김창석, 김신 등 대법관 3인의 후임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23일부터 25일까지 진행하고,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은 행안위에서 이달 23일까지 심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및 국민권익위원회 위원 선출은 26일 본회의에서 할 계획이다.

이 같은 내용을 처리할 7월 임시국회는 13일부터 26일까지 열린다.

국회의사당 전경./사진=미디어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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