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지난 3월 최재형 감사원장에게 '기무사 계엄령 문건'에 대한 의견을 물어본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15일 '이석구 기무사령관의 문건 존재 보고 당시 송 장관이 외부 기관에 판단을 의뢰했으며, 감사원이 확실시 된다"고 보도한 것에 대해 "국방부로부터 기무사 문건 관련 법률 검토를 의뢰받은 적이 없으며, 검토를 실시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3월 중순 최 원장과 송 장관이 만났다"며 "송 장관이 '군이 탄핵심판 무렵 치안 유지 차원의 군 병력 동원에 대해 검토한 서류가 있다'며 관련 의련을 물은 것에 대해 일반론 수준의 답변을 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 원장은 군이 특정 정치세력 주장 자체를 진압하려는 의도로 작성한 서류라면 군의 정치관여로 볼 수 있지만, 단지 통상적으로 치안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해 대처 방안을 검토했다면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한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감사원은 "당시 송 장관으로부터 해당 문건을 받거나 구체적인 설명을 듣지 못했다"면서 "일반적인 대화로 봤으며, 법률 검토로 인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와 관련해 송 장관의 추가적인 문의를 받지 않았다"며 "법적인 문제가 없다거나 직권 남용 및 월권여부는 검토할 여지가 있다는 등의 답변을 보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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