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동준 기자]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18일 "일자리안정자금 예산을 근로장려세제(EITC) 재원으로 투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그동안 저와 한국당은 근로빈곤층 해소와 빈곤층의 적극적 근로 참여 유도를 위해 EITC 확대를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다"며 "정부가 EITC 확대를 받아들인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정부의 EITC 확대 결정에 재원조달 방안이 빠져있음을 지적했다. 그는 "정부는 일자리안정자금을 유지하면서 EITC 확대에 필요한 3조8000억원을 어디서 조달하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방안을 밝혀야 한다"며 "한국당은 올해 도입한 일자리안정자금 예산 3조원을 EITC 재원으로 활용하고자 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김 의원은 "정부는 최저임금 현실화 방안은 배제한 채 최저임금을 급격히 올려놨다"며 "그 충격을 세금과 기업의 돈으로 돌려막기 할 궁리만 하고 있다"고도 날을 세웠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EITC 확대는 그 효과를 반감시킬 수밖에 없다"며 정부를 향해 "부정수급 근절 대책 및 장기적인 재원조달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도 촉구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저소득층 집중지원을 통해 소득재분배 효과를 극대화하고 빈곤층의 적극적 근로 참여를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하반기 국회에서도 EITC 제도 개선 방안을 적극 강구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