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의장 "국회 특활비 폐지할것…획기적으로 제도 개선"

[미디어펜=김동준 기자]문희상 국회의장은 18일 국회 특수활동비(특활비)와 관련, "목표는 특활비 폐지와 획기적인 제도개선 등 두 가지로 압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문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취임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명천지에 깜깜이 돈, 쌈짓돈이라는 말 자체가 있어선 안된다"며 이 같이 말했다.

문 의장은 "(특활비는) 원칙적으로 투명성이 확보돼야 하고 증빙서류가 첨부돼야 한다"며 "부득이한 경우에 필요한 액수 외에는 과감히 없애거나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국가기관 등과도 심도있게 논의해서 결정해야 한다"며 "특활비를 포함한 모든 예산은 국회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친다. 국회가 제도 개선에 앞장설 자격과 책임이 있기에 국회의장 몫이 있다면 주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 내 4당 대표가 운영소위에서 결론내기로 했다고 보고를 받았다"며 "운영소위에서 어떤 결론이 나는지 지켜보고 거기에 대한 전체 국회의 입장을 빠른 시일 내에 정리해서 준비하겠다"고도 했다.

문 의장은 "기본 방향은 (특활비) 폐지 내지는 폐지를 위한 제도개선에 방점을 두고 있다"며 "국회가 전체 특활비 가운데 100분의 1을 쓰는데 다른 기관이 어떤 용도로 쓰는지, 어떤 필요성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회 운영비로) 2년 전에 80억원을 쓰던 것을 40억원으로 잘랐다"며 "다음에 또 반으로 자르면 되지 않겠느냐. 내 대(代)에서 반으로 잘라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회의원 특권폐지에 대해서도 "4당 대표가 운영소위에서 다루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문 의장은 개헌과 관련해 "금년 안에 (개헌하기를) 국민이 원하고 있다"며 "촛불혁명이 제도적으로 완성되기 위해서는 개헌과 개혁입법이 필요하다. 개헌이 안되고 촛불혁명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말했다.

이에 문 의장은 "개헌은 재추진 돼야 하고 국회가 주도해야 한다"며 "1인 체제를 분산하는 체제, 권력을 분산하는 차원의 개헌에 국민적 합의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제헌절 경축사에서 개헌 얘기를 많이 하니까 4당 대표가 연내에 해결할 수 있다고 했다"고도 부연했다.

그러면서 "4당 대표들이 확실하게 소통하고 역지사지하는 마음을 갖는다면 국민의 뜻의 확실하기 때문에 (개헌이) 이뤄진다고 생각하고 적극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