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동준 기자]더불어민주당이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정책 기조를 적극 엄호하고 있다. 민주당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야당의 공세에 19일 "최저임금은 죄가 없다"고 맞받아쳤다.
한정애 제5정조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야당과 일부 언론에서 최저임금이 마치 만악의 근원인 것처럼 연일 보도하고 있다"며 "최저임금은 죄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올해 6월 청년의 취업자 수가 전년 대비 줄었다. 이 기간 인구도 감소했는데 그렇게 하면 고용률은 오히려 0.2%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최저임금 인상의 부정적 효과를 강조할 게 아니라 생산인구 감소가 시작되는 구조적 변화의 시대에 접어들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도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야당의 정치공세가 계속되고 있다. 모든 경제문제가 최저임금 때문이라는 식의 공격은 근거없는 주장"이라며 "구조적인 문제를 무시한 채 모든 것을 최저임금 탓으로 돌리는 것은 효과적인 대책마련에 장애가 된다"고 항변했다.
홍익표 정책위수석부의장 역시 "최근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얘기가 많다. 대한민국 경제 패러다임이 바뀌는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한국경제의 위기는 최저임금에서 온 게 아니라 최저임금조차 줄 수 없는 좀비자본주의에 있다"고 주장했다.
진선미 수석부대표는 "소득주도 성장은 최저임금 인상만을 강조하는 게 아니다. 취약계층의 임금과 가계소득을 늘려 총수요를 구조적으로 확대하고 성장과 분배가 선순환하는 경제 체질을 만들자는 것"이라고 했다.
한편, 민주당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 방안으로 모바일 간편결제 구축을 통한 '제로 페이'를 실현시키겠다고 공언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카드수수료가 전혀 없는 모바일 간편결제를 구축하고 활성화 하겠다"며 "오픈 플랫폼을 통해 결제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만들어 내겠다"고 약속했다. "올해 안에 수수료 없는 '제로 페이'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도 덧붙였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좌)과 홍익표 홍익표 정책위수석부의장./사진=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