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23일 “과감한 규제혁파와 혁신성장 가속화에 주력하겠다”며 “매달 직접 규제개혁점검회의를 주재해 규제개혁의 속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이를 통해 우리 경제의 역동성과 성장 잠재력을 제고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이 직접 규제개혁점검회의를 주재하는 것과 관련해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보통 규제개혁과 관련한 모든 부처의 현안들을 한꺼번에 테이블에 올려놓고 점검하는 방식보다 실질적인 회의를 해나가자는 것으로 ”한달에 한 주제씩 이 일에 관여된 사람들을 중심으로 점검하고 매듭짓는 성과있는 규제개혁을 해나가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이날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공정경제는 함께 병행돼야 하는 것이지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지난주에 발표된 하반기 경제정책을 언급하며 “사람 중심 경제의 정착과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정부정책이 담겼다”며 “오랫동안 계속된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이 경제적 불평등을 확대해 성장동력을 떨어뜨리고 그와 함께 고용없는 성장이 계속돼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정부는 경제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나 짧은 기간에 금방 효과가 나올 수 없는 노릇”이라면서 “그러나 우리가 걷고 있는 포용적 성장정책은 신자유주의 성장정책에 대한 반성으로 주요 선진국들과 국제기구가 함께 동의하는 새로운 성장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는 길게 내다보면서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을 튼튼하게 마련해 가는 데 주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규제혁파 및 혁신성장 가속화와 함께 OECD국가 최장시간 노동문제나 정책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 문제에 대한 적극 대처를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근로장려세제 대상은 약 2배, 지원 규모는 약 3배 확대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기초연금 인상시기도 대폭 앞당겼다”며 “이와 함께 업종별, 계층별로 특화된 일자리 창출에 주력하여 궁극적으로 양극화 해소 및 소득분배 개선을 도모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다양한 경제 주체들과의 소통에도 적극 나서겠다”면서 “필요하다면 저부터 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노동계와 직접 만나겠다. 만나서 의견도 듣고 설득할 부분은 설득하고, 요청할 부분은 요청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날 문 대통령은 하반기 경제정책에서 자영업 문제를 강조하고, 우리나라 자영업자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하나의 독자적인 산업정책 영역으로 볼 필요가 있어 청와대에 자영업 담당 비서관실을 신설했으며 이를 통해 직접 현장의 목소리를 듣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자영업자 보호 정책으로 “임대차 보호 문제, 프랜차이즈 불공정 관행과 갑질 문제 등을 적극 개선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하며 국회의 협력을 당부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과감한 규제혁파와 혁신성장 가속화에 주력하겠다”며 “매달 직접 규제개혁점검회의를 주재해 규제개혁의 속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청와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