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23일 하반기 경제정책에서 자영업 문제를 강조하고, “우리나라 자영업자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하나의 독자적인 산업정책 영역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그런 취지에서 청와대에 자영업 담당 비서관실을 신설하고, 직접 현장 목소리를 듣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 자영업은 중소기업의 일부분으로 다뤄져왔지만 우리나라는 우리만의 특수성이 있다”며 “자영업자 규모가 600만명에 가깝고, 무급 가족봉사자 120여만명을 포함하면 전체 취업자의 4분의 1 수준으로 이 가운데 중층과 하층 자영업자들의 소득은 임금 근로자보다 못한 실정으로 자기고용노동자로 봐야 하므로 하나의 독자적인 산업정책 영역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상가 임대료와 임대기간 등 임대차 보호문제, 각종 수수료 경감, 골목상권 보호 등 복잡하게 얽힌 문제들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다”면서 “특히 프랜차이즈 불공정 관행과 갑질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 개선해 나가야 한다. 이런 대책 가운데 많은 부분은 국회의 입법을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으므로 국회에서도 적극 나서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자영업자들은 경쟁에서 밀려나는 순간 곧바로 실직자가 된다. 2014년에 자영업자 고용보험이 도입됐지만 현재 2만명도 채 가입하지 않은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며 “이들에 대한 사회안전망의 근본적인 재설계를 위한 정책적 노력도 함께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하반기 경제정책에서 자영업 문제를 강조하고, “우리나라 자영업자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하나의 독자적인 산업정책 영역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청와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