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어린이집 차량 승하차 강제확인 방안 즉각 도입"

[미디어펜=김소정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어린이집 등원차량의 승하차 확인을 위한 실시간 점검 시스템 도입을 즉각 시행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탑승자가 전원 하차했는지를 강제적으로 확인하는 방안, 또 전자태그를 통해 출석 여부를 부모님께 알려주는 방안 등 확실한 안전장치를 조속히 마련해주기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어린아이들이 안타깝게 생명을 잃는 사고들이 발생했다”며 “어른들이 조금만 신경을 썼더라면 예방할 수 있는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니 참으로 답답한 심정”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특히 아이를 잃은 부모의 슬픔과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기고 있는 분들의 불안을 생각하면 정부가 할 말이 없다”며 “각종 대책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원인과 미흡한 점이 무엇인지 점검하고, 세세한 부분까지 다시 다듬어서 다시는 이런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이번 기회에 아동학대에 대해서도 확실한 근절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면서 “현재 운용 중인 법령, 지침, 매뉴얼이 각각의 현장에 맞게 제대로 작성·운용되고 있는지 면밀히 점검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어린이집 평가인증체계의 정비를 강조하고, “어린이를 중심에 놓고 아동 안전, 아동 인권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정비해야 한다. 법이나 지침을 지키지 않았을 때에는 엄중한 처벌은 물론 보육현장에서 퇴출되도록 자격정지 및 유관시설 취업 제한 등 엄격한 인력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아이들을 돌보는 보육교사들의 처우개선과 양성과정의 수준을 높이는 대책도 함께 강구하기 바란다”며 “부모님들이 어느 보육시설이라도 안심하고 아이들을 맡길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야말로 나라의 기본이라고 생각한다. 더 이상의 대책은 없다는 각오로 아이들이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데 관련 부처들이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