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작전지원 항목 추가' 방위비분담 증액 요구…협상 평행선

[미디어펜=김규태 기자]18~19일 양일간 열린 한미 방위비분담금 5차회의를 비롯해 지난 협상에서 미국측이 전략자산 전개비용 분담 등을 관철하려는 목적으로 '작전지원 항목'을 추가로 신설해 분담금 증액을 요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24일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이번 5차회의와 관련해 "방위비분담금 기존 항목은 인건비와 군사건설, 군수지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에 '전략자산 전개'를 포함한 '작전지원' 항목을 추가하겠다는 것이 미측 입장"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당국자는 이에 대해 "미측이 제시한 항목 내용에서 주한미군과 연관된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우리도 여러 분류가 있으니 협의는 할 수 있으나 항목을 새로 신설해 그 비용을 부담하라는건 원칙적으로 수용할 수 없다"며 "액수에 차이가 있고 양측 조율에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그는 "한국 입장은 현재 충분히 분담금에 기여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총액만 갖고 협상하는 것이 아니고 유효기간과 인상율 등이 맞물려 돌아가 하나만 갖고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 없다"며 말을 아꼈다.

다만 당국자는 '미측이 큰 폭으로 한국의 분담금을 증액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냐'는 질문에 "대폭 증액은 주관적 개념"이라며 "상식적인 수준에서 생각하면 될 것 같고 수용하기 힘든 내용을 요구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라고 답했다.

이번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은 올해 5차회의로서, 미국 시애틀시 인근 루이스맥코드 합동기지에서 열렸다.

우리측에서는 장원삼 외교부 한미 방위비분담협상 대표를 수석대표로 외교부·국방부 관계관들이, 미국측에서는 티모시 베츠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를 수석으로 해 국무부·국방부 관계관이 참석했다.

당국자는 향후 협상 전망에 대해 "상호 신뢰와 존중의 정신 하에 좀 더 진지하게 서로 수용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하도록 노력을 배가해 나가자는데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며 "협상 시한도 그렇지만 내용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 면을 고려해나가면서 진행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미 양측은 향후 후속 회의를 통해 일부 기술적인 의견의 차이를 좁혀나가며 주요 쟁점을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차기 6차 회의는 다음달 넷째주 한국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구체적인 일정은 한미 양측이 외교 경로를 통해 협의해가기로 했다.

한미 양국은 지난 1991년 제1차 협정을 시작으로 총 9차례 특별협정을 맺었는데 현행 제9차 SMA(2014~2018년)은 올해 12월31일 부로 종료되고, 이번 제10차 협정은 내년 1월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