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홈 경제 정치 연예 스포츠

노정희 청문회…"이념 편향" vs "유리천장 깨야"

2018-07-24 14:45 | 김동준 기자 | blaams89@naver.com
[미디어펜=김동준 기자]노정희 대법관 후보자를 둘러싸고 자유한국당은 '이념 편향'을 지적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유리천장을 깨야 한다"고 맞섰다. 24일 국회에서는 노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이완영 한국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노 후보자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우리법연구회' 출신임을 꼬집었다. 그는 "대법관 다양화와 관련해 성별이나 출신대학 등도 중요하지만 성향이 다양하게 포진돼야 하는데 너무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정유섭 의원도 "우리 시대에는 우리법연구회에 인사나 특정직을 독점하고 정권이 바뀌면 민사판례연구회가 잘 된다고 한다"며 "그런 (모임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느끼겠느냐"고 했다. "김선수 후보자도 민변에 가입했고, 노 후보자도 민면 출신"이라고도 말했다.

이에 노 후보자는 "성별이나 학력, 지역 등 형식적 다양성 뿐 아니라 경험에 의한 가치관의 다양성이 이뤄져야 한다는 데 공감한다"면서도 "다만 우리법연구회의 경우 헌법이나 노동법, 재판을 잘하기 위한 제판제도를 연구하는 학술단체로 알고 있다. (과거 이력만으로) 정치적 편향성이나 코드인사 등 (비판에) 동의하기 어려운 입장"이라고 답했다.

반면 민주당은 '대법원의 다양성'을 언급하며 노 후보자에 대한 방어선을 폈다. 기동민 민주당 의원은 "노 후보자가 대법관이 되면 여성 대법관 비율이 28.57%가 된다. 14명 중 4명이 되는 것"이라며 "미국의 경우 연방대법관 8명 중 3분이 여성인 것과 비교하면 여전히 낮다. 유리천장을 뚫는 데 노력해달라"고 했다.

같은 당 이재정 의원도 "후보자로 지명되신 이후에 여성변호사회에서도 상당한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며 "여성적 관점에서 냉정한 관점과 논증, 제도를 제대로 구현할 실질적 재판업무를 담당할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노 후보자는 "제가 국회 동의를 얻어 대법관이 되면 (역대 145명의 대법관 중) 7번째 여성 대법관이 된다"며 "여성으로서 더딘 변화지만 사회 구성원들이 꾸준히 논의하고 노력한 결과라 생각하고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했다.

국회의사당 전경./사진=미디어펜




종합 인기기사
© 미디어펜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