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동준 기자]국회 국방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 국방위 소속 의원들은 국군 기무사령부의 계엄령 문건과 관련한 청문회 개최를 촉구했다. 특히 문건에 포함된 국회 무력화 방안이 문제가 됐다.
서청원 무소속 의원은 "어느 당 국회의원은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시위하는 국회의원은 체포하고, 어떤 시대인데 국회의원을 당신들 마음대로 하는 것 자체가 잘못"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국회도 관련된 사항이므로 합동 조사와는 별도로 국회 청문회나 국정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도 국회 무력화 방안과 관련, "기무사가 국회를 능멸한 사건"이라며 "군대에 극히 일부지만 국회의 명예를 더럽히는 정치군인의 DNA가 아직 있다"고 주장했다. "오늘 업무보고로 끝이 아니라 기무사 계엄령 청문회의 첫날이 돼야 한다"고도 했다.
같은 당 김중로 의원도 "청문회를 해야 한다"며 "국방부는 말이 없다. 사실이면 사실대로 처벌받고 아니라도 당당하게 나와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그러면서 "기무사령관은 장관과 의논해 (기무사) 개혁을 제대로 하거나 아니면 해체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방부가 '기무사 문건'을 공개하는 과정을 두고 "어제 오후 5시 2급 비밀을 해제를 위한 회의 이전에 문건을 보고 언론에 발표하는 것은 뭐냐"며 "군사기밀법상 누설죄 위반이고 기무사령관은 방조한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송영무 국방부장관의 발언을 두고 현직 기무부대장의 폭로가 나오기도 했다. 송 장관이 "(기무사의) 위수령 검토 문건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100기무부대장인 민병삼 대령은 "장관은 7월9일 오전 간담회에서 '위수령 검토 문건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 내가 법조계에 문의해보니 문제될 게 없다고 한다 나도 마찬가지라 생각하지만 직권남용에 해당되는지 검토해보기 바란다'고 말했다"고 했다.
또한 "당시 간담회에는 장관 외에도 14명이 참석했고 각 실장이 돌아가면서 보고하면 장관게서 지침을 주거나 말씀하는 순서였다"며 "장관께서 여러 업무를 소관하기 때문에 기억이 안날 수 있지만, 저는 명확히 기억한다"고도 말했다.
이 말을 들은 황영철 한국당 의원이 "민 대령 말이 사실이냐"고 묻자 송 장관은 "완벽한 거짓말이다. 대장까지 지낸 국방부장관이 거짓말 하겠나"며 "장관을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된다"고 반발했다.